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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65조의 2 제5항의 위헌성 (Die Verfassungswidrigkeit vom ∫65–2 Abs. 5 des Kongressgeset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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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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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65조의 2 제5항의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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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헌법연구 / 24권 / 1호 / 33 ~ 66페이지
    · 저자명 : 김경제

    초록

    국회법 제65조의 2 제5항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후보자 지명 당시 헌법재판관이 아닌 일반 변호사를 지명하고 그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항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 제111조 제4항은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가운데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헌법재판관이란 헌법 제1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다라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명권자가 지명하고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그러므로 변호사와 헌법재판관은 다르다. 변호사 가운데 지명권자의 지명이 있고 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사람만 헌법재판관이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헌법재판관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될 수 없고 헌법재판소장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반한다. 그리고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관 임명절차와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기관의 임명 방법이 서로 다르다. 헌법재판관은 지명권자의 지명과 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헌법재판소장은 지명권자의 지명과 청문 그리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국회법 제65조의 2 제5항은 이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것은 헌법의 체계와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경우 두 절차를 따로 규정한 헌법의 체계가 무너진다. 따라서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반한다.

    영어초록

    ∫65–2 Abs. 5 des Kongressgesetzes wurde erlassen, um es zu ermöglichen, dass Präsident einen Rechtsanwalt, der zu der Zeit der Nominierung keinen Verfassungsrichter ist, als Präsidentenkandidaten des Verfassungsgerichts nominieren und mit der Zustimmung des Kongresses ihn als den Präsidenten des Verfassungsgerichts ernennen kann. Art. 111 Abs 4 des Verfassungsrechts schreibt jedoch vor, dass der Präsident des Verfassungsgerichtes aus den Reihen der Verfassungsrichtern mit Zustimmung des Kongersses ernannt wird. Dabei meint Verfassungsrichter einen Richter, der nach Art. 111 Abs. 2 und Abs. 3 des Verfassungsrechts als Kandidat des Verfassungsrichters nominiert oder gewält und vom Präsidenten des Korea als Verfassungsrichter ernannt worden ist. Deshalb unterscheiden sich Rechtsanwalt und Verfassungsrichter von ein ander. Ein Rechtsanwalt wird nur dann ein Verfassungsrichter, nachdem er als Kandidat des Verfassungsrichters nominiert und nach dem Passieren des Kongresshearings vom Präsidenten des Korea als Verfassungsrichter ernannt ist. Wer nicht diesen Prezess passiert hat, ist noch kein Verfassungsrichter. Deshalb kann ein Rechtsanwalt nicht vom Präsidenten des Korea als Präsidentenkandit des Verfassungsgerichts nominiert und als Präsidentenkandit des Verfassungsgerichts ernannt werden. Aus diesem Grund ist ∫65–2 Abs. 5 des Kongressgesetzes verfassungswidrig.
    Das Verfassungsrecht erlaubt nicht, dass diese zwei Verfahren, ein Verfahren für die Präsidentenernennung des Verfassungsgerichts und für die Ernennung des Verfassungsrichter, lassen gleichzeitig fortgehen. Die Art und weise, jede zu ernennen, unterscheidet sich von ein ander. Gemäss Art. 111 Abs. 2 und Abs. 3 wird ein Verfassungsrichter ohne Zustimmung des Kongresses ernannt. Nach Art. 111 Abs. 4 wird der Präsident des Verfassungsgerichts mit Zustimmung des Kongersses ernannt. Aber ∫65–2 Abs. 5 des Kongressgesetzes ermöglicht, diese verschiedene Verfahren gleichzeitig in ein Verfahren durchfühen zu lassen. Dieses Schema des ∫65–2 Abs. 5 des Kongressgesetzes passt nicht zu dem Schema in Art. 111 des Verfassungsrechts. Demgemäß ist ∫65–2 Abs. 5 des Kongressgesetzes verfassungswidri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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