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화국의 양원제 연구 (The Research on Bicameral System in the Second Republic of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당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당학회보 / 11권 / 3호 / 5 ~ 37페이지
· 저자명 : 정상호

초록

한국에서의 양원제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은 서구의 경험에 기초하여 찬반을 표명하고 있는원론적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는 제2공화국의 민의원과 참의원의 상호 관계는 물론의회와 정부는 어떤 관계에 있었으며, 양원제의 고유한 특징과 원리가 어떻게 발현되었는지를살펴보았다. 본 연구가 해명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객관적 성과의 관점에서평가한다면, 장면 정부는 양원제가 내장한 제도적 장점들을 창출하는 데 실패하였다. 무엇보다도 장면 민주당 정부의 허약한 리더십과 내각의 극심한 균열이 효율적인 입법화를 가로 막았다. 유례없이 낮은 장면 정부의 입법률은 이에 대한 분명한 증거이다. 둘째, 참의원은 구성과역할 면에서 보수화 경향을 노정하였는데, 이는 신파와 구파의 묵시적 합의, 즉 참의원을 충원과 지지를 창출할 정치혁신의 요체로 인식하기보다는 명망과 연륜을 갖춘 정치원로들의 조용한 퇴출구로 인식하였는데 일차적 원인이 있었다. 또한 새롭게 도입된 복잡한 제한 연기명 투표라는 선거제도 역시 유권자의 관심을 떨어뜨리고 친일관료나 구자유당 출신의 원내 진입에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 이론적 수준에서의 양원제 찬반 논의나 또는 한국의 양원제 실패 요인 분석에서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상원, 한국의 경우 참의원의 독자적 위상과 역할 정립의 실패가 지금까지 양원제 회의론의 가장 유력한 경험적 근거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영어초록

In August 2009, the Parliamentary Advisory Committee of Constitutional Revision proposed changing Korea’s National Assembly into a bicameral legislature. However, almost all arguments which support bicameral system are showing a tendency to neglect the firsthand experience of the Second Republic of Korea. As is generally known, the weak and unstable leadership of Primier Changmyun was responsible for much frustration and failure of The Second Republic of Korea. the political leadership of Changmyun was exclusive in nature, lacking integration capabilities. His leadership was not able to integrate political competitors in political process by showing exclusive attitude and unbalanced leadership style when he was dealing with the political opposition.
More importantly, I attributed that failure to institutional ambiguity and obscurity of bicameral system in the Second Republic of Korea. Bicameral system in Changmyun Government was lacking in originality and differency between the senate an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