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간 세력경쟁에 따른 한반도에서의 대리전쟁 가능성 분석 (An Analysis on the Possibility of Proxy War of the US and China on the Korean Peninsul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30권 / 3호 / 51 ~ 72페이지
· 저자명 : 박휘락

초록

본 논문은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이 한반도에서의 대리전쟁으로 분출될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미국 미어세이머와 앨리슨 교수의 주장을 활용하였고, 한반도 대리전쟁 발발을 위한 두 가지 요소인 ①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 가능성과 ②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위 두 가지 요소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대리전쟁 가능성은 낮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서 한반도의 대리전쟁은 직접 충돌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을 탈출하는 카드로 북한도 남한 공격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에서의 다음 전쟁은 핵전쟁이 되어 남북한을 공멸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리전쟁의 예방을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억제 효과를 높이고, 현실성이 적은 ‘균형외교’를 탈피해야할 것이며, 자주국방력을 강화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written to assess the possibility of a proxy war of the US and China in the Korean Peninsula. For this purpose, it introduces predictions of two US scholars, John A. Mearsheimer and Graham Allison on the possible collision between the US and China. Then it analyzes the real possibility of the collision and North Korea's invasion into South Korea to determine the possibility of the proxy war.
As a result, this paper concluded that the possibility of the proxy war of the US and China in the Korean Peninsula appeared to be not low. The US and China could think that the proxy war could be less risky than their war against each other. North Korea would be the initiator of the war possibly using its nuclear weapons in order to escape from current desperate economic difficulties. South Korea should strengthen alliance with the US in order deter or prevent the proxy war. Especially, it should reduce its "balanced diplomacy"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strengthen its self-reliant defense posture for its survival from precarious regional security situ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