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소비재매매계약에서의 품질보증제도의 입법론 (Gewerbliche Garantie de lege ferenda)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3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6.12
31P 미리보기
소비재매매계약에서의 품질보증제도의 입법론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17권 / 4호 / 291 ~ 321페이지
    · 저자명 : 김진우

    초록

    우리 현행법은 일상적으로 행하여지는 품질보증을 한편으로 지나치게 가볍게 다루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행정적 차원에서 과도하게 규제하는 이중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품질보증의 사법적 법률관계에 대한 입법론을 전개하였으며, 입법적 제안은 아래와 같다.
    (1) 품질보증의 개념은 “제품이 보증의 의사표시 또는 관련 광고에서 언급된 성상 또는내구성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 대금의 환급, 제품의 교환이나 수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제품의 하자를 제거하기로 하는 판매자, 제조자 또는 그 밖의 제3자의 약속을 말한다. 판매자가 품질보증을 한 경우, 그는 담보책임 외에 추가적 책임을 인수한 것이다.”로 정의한다.
    (2) 품질보증의 구속력과 관련하여 ① 보증의 의사표시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보증은보증기간 동안 제품의 전득자에 대하여도 유효하다는 점, ② 소비자의 등록 또는 구매통지등과 같은 형식적 요건의 충족을 요구하는 보증조건은 소비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점을 규정한다.
    (3) 품질보증서와 관련하여 ① 보증인은 일정 사항이 기재된 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며, ② 품질보증서는 종이를 비롯한 지속적 저장장치에 서면방식으로 작성되고 소비자가 이용및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③ 품질보증은 ①과 ②의 요구에 어긋난 경우에도 유효하다는 점, ④ ①과 ②의 의무가 준수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그러한 요구에 합치하는 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규정한다.
    (4) 품질보증의 이행비용과 관련하여 보증의 의사표시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품질보증의 이행비용은 보증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5) 특정 부분으로 한정된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제품의 특정 부분에 대한 품질보증은 보증서에 그 제한이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불분명한 제한은 소비자에 대하여 구속력이없는 것으로 규정한다.
    (6) 보증인 책임의 배제 또는 제한과 관련하여 ① 보증인은 소비자의 취급 잘못, 천재지변 등과 같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며, ② 보증인은소비자가 특히 제품의 유지관리에 있어 보증인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한 문제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이 배제 또는 제한됨을 규정할 수 있으나, 그 배제 또는 제한은 품질보증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한다.
    (7)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보증인이 ① 제품이 품질보증서 또는 관련 광고에서 언급된 바를 충족하였다는 점, ② 제품에 발생한 하자 또는 손해는 소비자의 취급 잘못, 천재지변등 보증인의 책임 없는 사유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가 내구성보증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8) 소비재매매에서의 담보책임 및 품질보증을 묶는 단일 법률의 제정이 요청되지만, 그명칭은 소비재매매에 관한 다른 특징적 요소들도 포괄할 수 있도록 “소비재매매법”으로한다.

    영어초록

    Der Lärm kann eins von den äußerlichen Faktoren sein, die der Mensch den Reiz unvermeidlich vom Äußere bekommen wird, was die Zivilisation und die Industrie die Forschritte machen。 Die bestehenden Gesetze und die Verordnung hat im Zusammenhang mit dem Lärm reguliert, was jedem Gesetz und die Verordnung die Norm der Intensität erlauben kann。 Hier ist das Problem, wenn vom Lärm zum menschlichen Körper übt aus oder ausgeübt hatte, was zu den Gesetze und den Verordnungen regulierend die Norm der Intensität des Lärms überschritten, es handelt, ob vom Lärm zur Gewalt vom Strafrechtspunkt aus auch die kriminale Strafe könne。 Zu diesem zum Fall des Lärms ist, da das Umweltsstrafrecht oder das Strafengesetz des leichten Verbrechens der Regelungsgegenstand ist, was vom allgemeinen Gesetz der Regelungsgegenstand kein Werden behaupten kann, so gibt es auch die Meinung behauptend。 Aber der Lärm kann das Körperliche und das Geistliche sowie der soziale volle Ruhenzustand das Bedeuten in der körperliche Gesundheit und der geistliche Gesundheit des Menschen zur Inanspruchnahme der konkreten Gewalt im Unmittelbaren und dem Mittelbaren vielfältig ausüben。 Und der Lärm ist, daß der Mensch die körperliche Gewalt ausüben kann, benutzt die Wellenbewegung das Schallwellennennen。 Wenn solchen Punkt sieht, braucht es sich zu quälen, was der Lärm zur Bedeutung der Gewalt vom Strafrechtspunkt aus schließt ein, die zur Gewalt vom Strafrechtspunkt aus im allgemeinen Gesetz die kriminale Strafe auch die Richtung kann。 Aber hier ist der wichtig Punkt, was der Lärm nach jenen Typen zum weißen Lärm und dem Farbenlärm unterscheiden, der Lärm soll vom Einschließen zur Bedeutung der Gewalt sehen, daß den Farbenlärm bedeutet。 Die vorliegende Arbeit hat sich die Analyse der gewerblichen Garantie zum Ziel gesetzt. Unter der gewerblichen Garantie versteht man, dass der Garantiegeber einem Käufer Rechte einräumt, der über die gesetzlichen Mangelhaftung hinausgeht oder neben sie treten kann. Die Garantie ist also eine freiwillige Erklärung, meist des Herstellers, oder des Händlers. Dabei wird durch den Hersteller oder den Händler die Haftung übernommen, dass die Sache eine bestimmte Beschaffenheit hat oder dass diese Beschaffenheit über einen bestimmten Zeitraum besteht, also nicht durch Verschleiß oder Abnutzung beeinträchtig wird. Die sich aus der Garantieerklärung ergebene Garantieverpflichtung ist unabhängig von dem Bestehen oder Nichtbestehen eines Sachmangels bei Gefahrübergang und damit unabhängig von der gesetzlichen Gewährleistung. Dem Käufer können also unter Umständen Ansprüche aus gesetzlicher Sachmangelhaftung sowie Ansprüche aus der Garantie nebeneinander zustehen. Wofür der Garantiegeber einstehen möchte und welche Ansprüche er dem Käufer gewähren möchte, ergibt sich aus der Garantieerklärung. Für die Garantie haftet nur derjenige, der sie eingeräumt hat. Die Garantieerklärung kann schriftlich oder mündlich abgegeben werden, also sowohl im Vertrag, auf der Verpackung oder in der Produktbeschreibung als auch im Verkaufsgespräch. Der Käufer kann sich wie bei der Sachmängelhaftung ebenso auf die Werbung berufen.

    참고자료

    · 없음

    태그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홍익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4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3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