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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합리성: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정책 재검토 (The Rationality of Decision: Revisiting the Roh Moo Hyun Government’s Policy toward the Dispatch of Troops to Ir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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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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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합리성: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정책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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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55권 / 3호 / 235 ~ 270페이지
    · 저자명 : 서보혁

    초록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정책은 대내외적, 주객관적 요인들의 조합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 연구는 정책결정 요인들이 파병정책의 합리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렇다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합리적 행위자 모델을 이론적 자원으로 삼고 정책결정자들과의 인터뷰와 문헌연구를 연구방법으로삼았다.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은 정부조직의 표준행동절차나 정책결정자들 사이의 흥정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개인의 진보적 견해를 억제하고 현실주의 시각에서 상황을 규정했다. 그의 가장 충실한 참모 이종석은 NSC를총괄조정기구로 운용하며 정책환경의 제약에 대처하고 기대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했다. 그 결과 정책결정 요소들이 결정의 합리성을 제약했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최적의 파병안이 결정되었다. 본 연구가 암시하는 바는 첫째, 강력한 상황 제약 속에서도민감한 사안에 대한 합리적 결정이 가능하고 둘째, 그것은 정책결정집단이 현실주의적 정책목표 설정과 일관성 있는 상황 통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이다.

    영어초록

    The Roh Moo Hyun government’s policy toward the dispatch of Korean troops to Iraq was decided by the combination of internal, external, subjective, and objective factors. This paper is to examine whether did the factors influence the rationality of the policy of the dispatch of troops and, if so, to evaluate how they did. The rational actor model was adopted as theoretical resources. Interviews with the decision makers and literature reviews were used in this study. The Roh Moo Hyun government’s policy of dispatch of troops to Iraq was decided by neither the standard operational procedures of government organizations nor competition and bargaining among policy makers including President Roh. He rather defined the crisis situation from the realist perspective while repressing his own liberal viewpoint. His most faithful staff, Lee Jong Seok, tried to cope with the restraints drawn from the crisis and to maximize expected utility by managing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as governing body. As a result, although factors affecting policy decision making limited the rationality of the decision of dispatch of troop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as able to make an optimum decision in a given scope of options. Therefore, this study implies that a rational decision about sensitive issue is possible even in an extremely restricted situation when policy makers adhere to a realistic objective and accordingly control a situation in consistent wa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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