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경제학 관점에서 바라본 책임원칙의 재구성 제언 (Behavioral Economics and reinterpreting responsibil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65호 / 115 ~ 142페이지
· 저자명 : 홍승희

초록

형법에서 책임원칙은, 범죄로 나아간 인간의 행동을 행위자의 ‘자유의지결정’의 산물로서 파악하여 행위자는 적법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그가 불법을 선택하여 범죄로 나아간데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른 말로 적법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 이성이 있음에도 그가 불법(범죄)로 나아갔으므로 이러한 불법선택에 대해서는 ‘비난가능’하므로 형벌부과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책임원칙은 국가형벌권행사의 정당성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그런데 이처럼 형벌의 정당성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책임원칙은 최근 뇌과학 및 인지과학의 발달로 ‘의사자유’의 표상은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형법의 책임원칙과 유사하게, 인간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전제로 하여 효용의 극대화를 창출하고자 하는 학문이 있는데 바로 경제학이다. 그런데 전통적인 주류경제학에서 상정하는 이러한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인간상’이라는 전제는 최근 행동경제학을 중심으로 비판받고 있는데, 즉 매순간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다만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어서 때때로 인간은 비합리적 선택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경제학의 주장은 ‘휴리스틱’과 ‘편향프로그램’을 통해 인간이성의 이상현상들(anomales)을 발견하면서 주장되는 것인데, 이상현상들로부터 인간의 인식체계는 합리적인 이성체계 뿐만 아니라 충동적인 감정체계도 동시에 갖고 있어서 개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국가가 다양한 대안들을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이 아닌,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개입할 것이 주장된다. 이러한 행동경제학에서 상정하는 인간의 인식체계와 합리성, 나아가 국가의 새로운 개입주의 모델을 형법의 책임원칙에도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국가적 역할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영어초록

In criminal law,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is to understand that human behavior as a crime is regarded as the product of the actor's determination of free will and that the actor should be responsible for choosing illegal act and going to crime do. In other words, even though there is a reasonable reason to choose a lawful act, it means that the legitimacy of punishment is recognized because he can be criticized for illegal choice because he has gone to illegal (crime). This principle of accountability also meets the legitimacy of the exercise of state penalties. However,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linked with the legitimacy of punishment is challenged by the development of brain science and cognitive science.
On the other hand, similar to the principle of liability of the criminal law, there is a discipline that aims to maximize utilities on the premise of human rational decision making. However, the premise of this "human image with a rational reason" proposed in the traditional mainstream economics is criticized mainly by behavioral economics, that is, every moment human beings are not rational and only have "limited rationality". This behavioral economics argument is asserted by discovering anomales of human reason through 'heuristic' and 'biased program'. From the ideal phenomena, the human cognitive system is not only a rational rational system, , It is argued that the state should intervene in a way that induces indirectly rather than directly enforcing the various alternatives for the rational choice of the individual. We can expect to see a new national role by applying the human perception system and rationality assumed in this behavioral economics, and also the new interventionist model of the state to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of the criminal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