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지적재조사의 책임수행기관 지정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signate System of Responsible Agency for Cadastral Resurvey)

1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23.12
14P 미리보기
지적재조사의 책임수행기관 지정제도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적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적학회지 / 39권 / 3호 / 131 ~ 144페이지
    · 저자명 : 이현준

    초록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2021년부터 도입・운영중인 ‘책임수행기관 지정제도’를 대상으로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 내용에 대하여 법리 검토를 수행한 후, 그 연장선에서 책임수행기관의 지정 요건으로서 상시 근무 지적측량기술자의 수를 완화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였다.
    연구 결과,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는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운영을 통해 추구하려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상시 근무 지적측량기술자 수 완화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함을 전제로 권역별 105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감안하였으나, 이 경우 책임수행기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따른 수익성 측면과 책무 이행을 위한 기본 역량 측면에서 비현실적이므로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conducted a legal review of a constitutional appeal case filed against the Designate System of Responsible Agency that has been operated since 2021 under the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And then, this paper judged whether reducing the number of full-time cadastral surveying technicians which is designate requirement of a responsible agency is appropriate or not.
    As a result,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related provisions of the Act do not violate the Constitution in terms of legitimacy of legislative purpose, appropriateness of means, minimum damage and balance of legal interests. In addition, regarding the reasonable number of full-time cadastral surveying technicians, it was considered to reduce the number to 105 or more in two regions. However, it was inappropriate because it was unrealistic in terms of profitability in performing tasks and in terms of basic capabilities for performing duti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지적학회지”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콘크리트 마켓 시사회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1월 25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50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