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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복지지출에 미치는 정치요인의 영향 재고찰 (Re-examining the Effects of Partisan Politics on Welfare Expenditures in Korean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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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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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복지지출에 미치는 정치요인의 영향 재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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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의정연구 / 24권 / 1호 / 203 ~ 239페이지
    · 저자명 : 김범수, 이병재

    초록

    사회의 복지균열이 정당경쟁으로 제도화되고 책임 있는 정당들에 의하여 사회적 이익이 대표될 때, 책임정치와 정당정치가 지방정치에서 실현된다. 본 연구는 개별적인 정치요인, 특히 정당요인과 경쟁요인 사이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하여 복지지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주변적인 영향요인을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복지지출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의 비선형(non-linear) 관계에 주목한다. 2007년, 2011년, 2015년 한국의 전체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복지지출 결산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정당요인이 복지지출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선행연구에서 주장되어온 단점/분점요인과 단체장의 선거경쟁도는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기초정부의 복지지출은 재정 세입과 세출의 차이로 인하여 정당요인의 영향력이 시・군・구 사이에 다르게 나타났다. 셋째, 지방의회에서 진보정당 의석률의 변화는 복지비 지출과 비선형 관계였으며, 민주당 의석률이 40%와 60%를 기준으로 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논문은 한나라당 단체장의 보수적 정향은 물론, 무소속 지방의원의 보수성, 민주당 일당지배 지방의회의 보수성과 관련된 시사점을 얻었다.

    영어초록

    Responsible government can be achieved when social cleavages are institutionalized via political competition and social interests are represented by responsible parties.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determine welfare expenditures in Korean local governments by analyzing partisanship and political competition factors simultaneously in the same model. This paper also argue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tical factors and welfare expenditures in local governments is not linearly increasing as the previous studies claim. This paper examines the welfare expenditures in Korean municipality-level local governments in 2007, 2011, and 2015. The primary findings are: 1) the partisanship of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and the party distribution of local assembly members have meaningful effect on the welfare expenditures and the divided governments do not show significantly different effect on welfare expenditures from unified governments, which is contrary to the extant studies, 2) the partisan effects of the head and the local assembly vary according to the levels of municipalities (Gu, Gun, and city), mainly due to the difference in types of revenues and expenditures and 3) the relationship between seats shares of progressive parties in local assembly and the welfare expenditure is not linearly increasing one. The effect of seats shares of progressive parties dramatically begins to increase when the seats shares are in 40%-60%. With these findings, this paper highlights the conservative nature of head of local governments with Hannara party (or Saenuri Party), the conservative leaning of independent candidates, and the conservative orientation of local assemblies in the regions dominated by Democratic Party (and its equivale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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