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가 소득재분배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Universal Basic Income (UBI) and Negative Income Tax (NIT) on Income Redistribution, Financing and Employ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경제연구 / 23권 / 3호 / 59 ~ 97페이지
· 저자명 : 조경엽, 김영덕

초록

본고에서는 기본소득제(BI)의 대표적인 제도로서 프리드먼과 토빈의 음의 소득세(NIT)와 머레이와 스페인의 기본소득제(UBI)를 실증적으로 비교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하여 KERI-CGE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하였고, 이를 통해 고용과 비용 관점에서 각 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비교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용측면에서 현행 복지제도의 일부 대체하는 것만으로 재원충당이 가능한 토빈의 NIT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도가 추가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특히 UBI의 경우 심각한 재원 부족현상에 직면할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용 관점에서 기본소득제가 직접효과에서는 소득재분배에 기여하지만 근로 역유인 효과 등 간접 효과를 고려할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는 크지 않으며, UBI는 오히려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필요 재원규모, 노동의 역유인 효과, 소득재분배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할 때 UBI 보다는 NIT 도입이 바람직 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현행 복지제도 폐지만으로 재원을 충분히 조달하면서 소득재분배와 근로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토빈의 NIT가 현재의 경제상황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영어초록

This paper investigates a comparative evaluation among Friedman’s and Tobin’s negative income tax (NIT) and Murray’s and Spain’s universal basic income (UBI). To do this, we use the KERI-CGE model to analyse the impacts of the four policies on income redistribution, financing, and employment in Korea. Our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ll the UBI/NITs except the Tobin’s NIT may need to generate additional tax to finance future grants. Second, in consideration of the indirect effects such as a disincentive to reduce labour supply, all the UBI/NITs may have relatively small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Third, when we take economic impacts of the 4 UBI/NIT policies into consideration, Tobin’s NIT can be more desirable than the oth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