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와 신뢰: 후쿠야마와 퍼트남 논의의 재검토 (Revisiting Putnam and Fukuyama: Trust and Korean Socie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 수록지 정보 : 세계지역연구논총 / 26권 / 1호 / 5 ~ 29페이지
· 저자명 : 김인영

초록

본 논문은 퍼트남과 후쿠야마의 신뢰에 대한 논의를 재검토하고, 퍼트남과 후쿠야마의 논의가 한국사회에 주는 함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들의 신뢰 논의가 학계에서 한국 시민사회론이나 거버넌스 논의의 일부로 연구되었지, 우리 사회 불신의 원인이나 고신뢰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조건의 논의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후쿠야마와 퍼트남의 신뢰 논의를 기초로 하여 한국사회 불신의 원인과 불신의 극복, 고신뢰 사회 형성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한 조선은 이민족의 식민통치를 받는 과정에서 유교를 대체하는 서양의 근대 제도와 사상이 도입되어 새로운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는 계기를 맞았다. 하지만 일본 식민지 통치 아래서 전통적 공동체가 파괴되고, 조선인들 간의 유대와 결속, 협동, 신뢰가 식민지 본국의 의도적인 정책으로 파괴되었다. 특히 선별적 포섭(co-optation)정책은 조선인들 사이의 시민적인 신뢰를 와해시키고 총독부와 개별 조선인들 간의 수직적 연대관계로 환원시켰다. 조선에서 일본의 식민정책이 조선인들 간의 관계는 와해시키고 조선총독부와 일부 특혜 조선인들 간의 관계로 재설정하는 것에 주안을 두었다.
해방 이후의 대한민국의 역사는 일제치하 불신과 신뢰의 불안한 공존을 넘어서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해방으로 인한 민주주의적 헌정질서를 수립하고, 공적 부분에 대한 신뢰를 형성해 나갈 기회가 쉽게 자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군정의 통치, 미군정과 일제 친일 부역자의 상호공존, 정치·경제·사회적 혼란, 남북한 간의 전쟁, 장기 독재정권의 수립, 거듭되는 군사쿠데타에 의한 군부정권의 수립은 제대로 사회적 신뢰를 형성시키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작용하였다.
한국사회 신뢰 회복은 사회적인 해결로서 퍼트남이 주장하는 자발적 사회 결사체와 시민참여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심판자의 존재라는 공적부분(public sphere)이 공정하게 기능을 하게 하는 것, 그리고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즉,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민사회 활동이 신뢰 증진이라는 효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일견 타당하지만, 소통의 공간과 민주주의 규범을 습득하는 공간으로서의 시민사회의 질적 발전은 일반화된 개인간 신뢰 증진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공정한 법집행, 능력 있는 정부, 자발적 시민사회의 활성화, 시민단체의 열린 공동체화 모두 신뢰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임을 후쿠야마와 퍼트남의 논지를 통해 재확인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examine the discourses on trust of Francis Fukuyama and Robert Putnam. Fukuyama focuses what are the differences between high-trust and low-trust societies and where are these differences originated. The main idea that Fukuyama points out is whether the societies extend their trust within family members into outside family members. Putnam deals with what are the causes that the southern Italy had a lower performance in regional autonomy than the northern Italy in 1970s.
After Korea became a colony of Japan, the Korean tradition of community was intentionally destroyed by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The Confucian tradition of trust was marred by Japanese colonial policy that was based on the oppression and exploitation of the Korean people. After liberation Korea experienced continuous social turmoil such as the migration of farmers to urban areas, the emergence of industrial workers, and rapid urbanization. The military coup of 1961 and the military rule that ensued imply a continuation of a hierarchical society based on public demonstrations of violence.
Koreans show a great deal of distrust in public institutions. Though distrust is a matter of degree, the overall distrust in politicians, government, education, and law enforcement implies that corruption is evident in every aspect of society and the law has not been enforced properly. Though public trust(fede pubblica) is low, private trust(fede privata) is high in Korean society. For example, private groups of personal networks within public institutions have prevailed.
How can public trust be increased? First, De Tocqueville argues that civic community or civic associations should be prosperous. Civic associations, religious associations, moral associations, choruses, and leisure clubs can be organized without considering age, occupation, and race. People learn how to cooperate, how to follow rules and laws, how to share responsibilities, and how to trust each other in these associations. If these kinds of civic associations for public trust are successful, private groups, that is, private networks will weaken. Second, we need to build a society run by the law. The rules of the game should be fair and the law should be enforced correctly and fairly. Third, the ability of government should be increased and government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properly and successful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