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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들의 분배정의 추론 방식: 인정과 재분배 (High School Students’ Ethical Reasoning on Distributive Justice: Recognition and Re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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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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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들의 분배정의 추론 방식: 인정과 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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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학연구 / 59권 / 4호 / 63 ~ 92페이지
    · 저자명 : 성열관

    초록

    이 연구는 고등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분배를 결정하고, 이를 정당화하는지 알아본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갖고,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의 분배정의 추론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협력 관계에 놓였으면서도 전문성이나 기술의 수준에서 차이가 나는 세 직종인 의사, 간호사, 청소노동자에게 한정된 월급을 분배하는 사고실험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의 응답을 3명의 훈련받은 평정자들이 코딩 프로토콜에 의해 부호화했으며, 평정자간 신뢰도는 대체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연구결과 첫째, 학생들이 수행한 분배정의 추론에서 나타난 정당화 근거로 전문성의 차이, 노력의 차이, 기여도의 차이 등 메리토크라시에 기초한 준거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둘째, 이러한 경향성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제시한 세 직종간 임금 차등의 정도는 현실에서의 그것보다 훨씬 적게 나타났다. 셋째, 비교적 덜 불평등한 분배를 선호한 집단에서 종합적 추론방식 사용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넷째, 학생들은 기여에 따른 보상 근거를 과거에 열심히 노력한 대가보다는 현재 또는 미래에의 기여도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다섯째, 학생들이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협력과 노동을 보다 더 존중할수록, 이들 사이의 분배도 비교적 더 평등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앞으로 사회가 계층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고,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존중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 사회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way high school students make decisions about income distribution and justify their own decisions in hypothetical situations. For this, a thought experiment was developed in which respondents had to distribute upper-limit-restricted salaries to a doctor, a nurse, and a cleaner, who were in collaboration with each other but differed in levels of expertise. To guarantee the validity of the findings, the student responses to the questionnaire were coded by three raters according to a protocol designed for this study. A good inter-rater reliability was obtained.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show that criteria based on meritocratic beliefs, such as differences in expertise, effort, and contribution, were the most prominent as justification for distributive justice reasoning by students. Second, nonetheless, respondents presented a much lower degree of discrimination in income distribution than that which actually existed. Third, the group in favor of less unequal distribution tended to use more comprehensive reasoning while the group favoring more unequal distribution used meritocratic criteria. Fourth, "merit" tended to be viewed as a contribution to the present or future rather than as a reward for hard work in the past. Fifth, and most importantly,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respect for labor and cooperation among fellow social members was, the more equal the distribution of income among the three parties tended to be. This suggests the importance of education for respect for the labor of all hard-working people. It is also crucial to enhance comprehensive reasoning skills of distributive justice in order to overcome the problems of polarization of class to move forward toward a welfare stat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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