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해외인재 유치정책: 두뇌귀환을 중심으로 (Foreign Brain Policies of South Korea: Focusing on Brain Retur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다문화사회연구 / 14권 / 3호 / 5 ~ 40페이지
· 저자명 : 김규찬

초록

본 논문은 두뇌(인재)이동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국제적 정책경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의 해외인재정책을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이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적 두뇌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정부도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이들을 유치 및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국의 해외인재정책을 두뇌확보, 두뇌귀환, 두뇌육성으로 유형화하여 그 내용과 성과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두뇌확보및 정착규모가 미미하고 이들의 질적 수준도 정책의 취지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고있는 반면, 동포대상 두뇌귀환 및 유학생 대상 두뇌육성 전략의 성공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유학 후 현지에 정착하거나 국내로 귀환한재외동포 인재들과의 심층면접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도출하였다. 첫째, 한국 해외인재정책을 우수 외국국적동포나 재외국민 인재의 귀환전략중심으로 과감히 재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외동포 인재귀환을 위해서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지위와 안정성이 보장되는 고용기회(교수직 등) 확대가 필수적이다. 셋째, 동포를 포함한 해외인재의 유치를 위해서는 공정한 채용관행 및 일 가정양립이 가능한 근로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넷째, 재외동포 인재의 경우 가급적 자녀의 학령기 진입 전에귀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물리적 귀환이 어렵다면 재외동포 인재들이 해외에서도 한국의 국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초국가적 두뇌협력을 지원해야 한다.

영어초록

The paper analyzes Korean foreign brain policies and advances policy suggestions in the light of theories of brain mobility and global brain policy trends. As global competition to secure brains intensifies, the Korean government has also deployed numerous policy tools to attract talents from abroad. However, the outcomes have thus far fallen short of the policy goals; the entry of foreign brains, 'foreign nationals' in particular, to Korea has been disappointingly low, and the quality of brains fails to meet the expectations of brain policy. Alternatively, a 'brain return policy' targeting ethnic Koreans seems more promising. The research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a few Korean elites working in Korea or overseas, after having earned graduate degrees in leading countries. Drawing on the interviews as well as existing studies, the research comes up with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reformulating Korean brain policies focusing on attracting ethnic Korean elites back home, providing quality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work conditions allowing work-home reconciliation, intervening with Korean brains to return before their children reach school age, and facilitating transnational cooperation with Korean brains to contribute to Korea if they cannot physically retur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