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처분제도의 재구성을 위한 성찰과 제언 (Critical reflections on the restructuring of Maßregelrechts in South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호관찰학회
· 수록지 정보 : 보호관찰 / 14권 / 1호 / 7 ~ 57페이지
· 저자명 : 박학모

초록

합리적인 현대국가의 형사정책은 형사제재의 인간화와 제재 완화의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형법적 사회통제와 사회통합에 기여하여 왔으며, 보호관찰은 이 과정에서 형사정책의 꽃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보안처분제도의 다양화는 강성·강벌형사정책의 보고가 되면서 그 중심에 선 보호관찰도 심각한 역할충돌의 상화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전자감독의 지속적 확대·강화로 인하여 가중된 부담은 물론 본연의 ‘보호영역’을 상실하고 감시·통제과제 위주의 업무로 내몰리는 위기 상황이 감지되고 있다.
한편 1992년과 2011년의 형법개정작업에서 보안처분제도의 형법전편입 시도는 바람직한 방향이긴 하였으나 체계적인 종합구상과 일관성을 결여하여 보안처분제도의 형식적·실질적 정당성 확보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을 노정하였으며 근본적인 형사정책의 변화와 개혁으로서는 그 한계를 보였었다.
이 논문은 형사정책, 특히 형사제재의 인간화에 대한 성찰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25주년을 맞는 보호관찰 제도를 비롯하여 보안처분제도가 어떻게 그동안의 왜곡과 명칭사기의 의혹에서 벗어나 이원주의 형사제재체계의 종합구상 속에서 법치국가적으로 합리적 재구성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 이름과 실질이 서로 부응하여 보안과 개선의 본질에 충실한 보안처분제도를 구성하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시론적인 비판적 성찰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성찰의 토대 위에서 보안처분제도의 형법적 재구성을 염두에 두어 그동안에 도입된 다양한 보안처분들의 명과 암, 그리고 실과 허를 짚어보며 몇 가지 제도적 제언을 하는 것으로 맺는다.

영어초록

The humanization of criminal law in the modern state of law was advanced most clearly by mitigating the sanction, which it was necessary to take special care not to put the specific preventive effectiveness of criminal risk. In this regard, in my opinion, the Probation Service in this country only done his good contribution.
However, the probation unit in view of the boundless differentiation of Maßregelrechts in the sign of punitivorientierten Criminal Policy in an increased role conflict, which she holds in her role understanding anyway. As practitioners in the district well known probation is hopelessly overloaded because of the challenging tasks of the previously permanently expanded electronic surveillance, so that their roles threatens to degenerate in favor of the control task. This problem represents a tip of the iceberg, which has to put the Korean sanctions or sentencing guidelines for constitutional reform. The reform attempts in 1992 and 2011 were indeed rudimentary stood in a right direction to an ordered two-lane system of sanctions. However, they were always half-hearted attempts, because lacking a common thread to the humanization of criminal law. The present contribution is to mark the 25th anniversary of the Korean Probation an attempt to critical reflection on the meaning and justification of the measure or the probation service, which would be to draw in their reorganization or reform to rat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