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188조의3에 관한 재검토 (A Reexamination of Korea's Securities and Exchange Act Article 188-3)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증권법연구 / 8권 / 2호 / 93 ~ 115페이지
· 저자명 : 조인호

초록

현재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투자자들이 내부자거래행위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3에 대해서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논문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3이 허다한 이론상 문제점들과 적용실무상 문제점들을 안고 있으며 그 입법의도 내지 정책적 목표인 “억제”와 “보상”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究明한 후, 결론적으로 증권거래법 제188조의3은 그 폐지까지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작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작은 논제에 대한 분석·검토·究明을 통해서 이루어졌다.첫째, 증권거래법 제188조의3의 제한된 적용범위와 그 적용실무상 일어나는 문제점들둘째, 한국의 비대면적 증권시장에서 내부자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본 투자자는 누구일까?셋째, 증권거래법 제188조의3에서의 손해배상청구적격자는 누구인가?넷째, 증권거래법 제188조의3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은 무엇인가?다섯째, 증권거래법 제188조의3은 “억제”와 “보상”이라는 그 입법의도를 과연 충족시키고 있는가?

영어초록

Several commentators and a few court decisions in Korea seem to have deemed Korea's Securities and Exchange Act (hereinafter KSEA) Article 188-3 on express private right of action for damages against insider traders a useful implementation instrument of the underlying policy objectives of "deterrence" and "compensation" However, after examining several issues related to this provision, this article draws a conclusion that abolition of this provision should seriously be considered. Such a conclusion is based upon the results obtained by reviewing/clarifying the following issues.1. The limited scope of coverage of KSEA Article 188-3 and some practical problems arising under the provision.2. Who are those investors harmed by insider trading in Korea's impersonal stock market?3. Who has standing to sue under KSEA Article 188-3?4. What is the measure of damages under KSEA Article 188-3?5. Is KSEA Article 188-3 effectively functioning as an implementation tool of the underlying policy objectives of "deterrence" and "compens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