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의 대리권에 관한 입법주의의 재검토 (Review of the Scope of Agent’s Authority of Master in Modern Shipping Industr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법연구 / 16권 / 3호 / 179 ~ 197페이지
· 저자명 : 정영석

초록

선장의 대리권의 범위는 선박이 선적항 내에 있느냐 선적항 외부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편의치적이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해운계에서는 선적항의 개념에 대하여도 형식적인 선박의 등록항을 의미하는지, 영업의 본거항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선장의 대리권의 범위를 선적항의 내외로 구분하는 것은 선박등록부 등에 의하여 공시된 선적항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객관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원칙적으로 공부상 선박의 등록항과 해운기업의 경영의 본거지가 일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주요 해운국의 지배선대 현황을 보면 편의치적선이 선복량의 71%가 넘고, 이때 선박의 등록항은 형식적 선박소유권에 기초하여 정해지는 반면, 실제 선박소유자인 용선자가 해상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편의치적 등 형식적인 선박의 소유자와 실질적 선박소유자의 구분, 해운기업의 경영기법의 발달 등을 감안하면 해운기업경영의 주체로서의 선박소유자의 적극적인 역할의 증대와 선장의 실질적 대리권의 축소를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는 선장의 대리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도 단순히 선적항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선박소유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영어초록

The scope of agent’s authority of the Master depends on whether the vessel is within the registry port or outside. In the shipping industries generally using flag of convenience, there is a dispute about whether the concept of registry port represents a official registry port, or whether the main port of business.
It is assumed that the official port of registry represents objectivity, legal stability, and that official port of registry do almost coincide the main port of business of shipping companies.
Nowadays in terms of the status of the dominant merchant fleets, Flag of convenience vessels exceeds 71 percent of the total merchant fleets. In Flag of convenience vessels, Official port of registry is based on the type of formal ship ownership, whereas the actual owner is the charterer chartered by formal ower of the vessel. The facts that the formal owner of the ship and the actual owner of the ship leads the improvement of the management methods of the shipping company and the increasing the role of the ship’s owner, the reduction of the role of the captain of the ship is characterized in modern shipping. Resultingly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extent of the agent’s authority of captain would be based on the main port of business rather than the terms of the registry por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