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체제 속성의 재조명 : ‘관료적 시장경제’ (The Reillumination on the Nature of the North Korean Economic system : 'Bureaucratic Market Econom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학회보 / 52권 / 5호 / 141 ~ 169페이지
· 저자명 : 강채연

초록

이 논문은 1990년대 이후 북한 경제체제의 속성을 재조명하였다. 논문에서는 다차원적인 분석시각에서 선군정치와 시장경제, 통제정책의 상호작용으로 변화된 북한경제 메커니즘에 주목하였다. 즉SCCP통제를 중심으로 국영기업ㆍ시장ㆍ5대 권력기관(당, 인민무력성,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성, 검찰소)의 충돌ㆍ담합ㆍ배제의 상호작용을 통한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이다. 선군정치는 이를 뒷받침한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북한 경제체제의 속성을 억압적인 ‘관료적 시장경제’로규정한다.
북한 관료적 시장경제는 관료엘리트들과 주민들 사이에서 경제적 이익과 보호를 바탕으로 기존의수직적 위계질서를 수평적 소통관계로 발전시켰다. 그리고 국가의 의도와는 반대로, 불법 협상과 부패가 사회전반에 걸쳐 표준이 되었다. 관료적 시장경제로 나타난 북한 정치경제사회의 변화는 권력내부의 간극과 시장의 확산, 그리고 부패이다.
김정은 정권은 결코 전면적인 경제개혁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며, 대신 SCCP 통제 하에 격리된특구전략을 완성하려 할 것이다. 결국 불가역적인 관료적 시장경제 메커니즘은 정권의 존립을 위협하는 북한의 정치ㆍ경제적 실패의 근본원인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nature of the North Korean economic system after marketization.
The article focuses on the North Korean economic mechanism that has changed from the multidimensional analysis perspective through the interaction of the military-first politics(MFP), market economy and control policy. In other words, it is a change in the North Korean economic system through the conflict, collusion, and exclusion of state-owned enterprises, markets, and five powerful organizations(the Party, Military, Police, Intelligence, and Prosecutors’Office) centered on SCCP control(Surveillance, Crackdown, Censorship, Punishment).
The MFP supports this.
The Kim Jong-un regime will never adopt full-scale economic reform, and instead will only allow special economic zones under SCCP control. The rigid and inescapable bureaucratic market mechanism is the fundamental cause of the economic and political failure of North Korea, which will eventually threaten the existence of the regime itself.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