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기반평가(Theory-Based Evaluation)의 이론적 재조명 (Theoretical Review on Theory-Based Evaluation: Concepts, Practice and Limit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30권 / 3호 / 17 ~ 41페이지
· 저자명 : 금현섭

초록

정책평가는 의도한 성과의 달성여부와 의도했던 과정의 적절성을 실증적으로 판단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적용은 성과측정 중심의 비대칭적이었다. 그 결과 많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의도한 성과가 왜 그리고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상당했고, 이러한 이유로 효과를 유발하는 과정의 검증에 평가의 초점을 맞출 것을 주장하는 이론기반평가가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정책에 내재하는 인과 메커니즘의 이해를 도모하는 이론기반평가 역시 실제 활용은 제약적인데, 이는 그 취지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적절한 지침(guidance)이 제안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이론기반평가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서 성과유발에 대한 이론구축, 이론에 내재하는 암묵적 가정과 맥락의 식별, 그리고 평가틀로서 이론에 근거한 실증분석으로 적용 단계를 제안하고, 그 활용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문제점을 소망성과 실현가능성 차원에서 평가의 정치적 측면과 인과관계 추론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영어초록

The notion of Theory-Based Evaluation(TBE) has gained renewed attention in the context of the current debates on the crisis of evaluation. It has been argued that there is a evaluation deficit: the more evaluations based on result oriented evaluation, the less we know about the program. As an alternative, TBE, a process oriented evaluation, is suggested offering an account of the nature of programs such as how, when and why they work by explaining the causal mechanisms underlying the program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ros and cons of TBE in terms of desirability and feasibility. In particular, it is argued that the potential of TBE to deliver on its evidence of causality of the programs could be undermined due to the ignorance of the normative basis of evaluation as a part of political process. Furthermore, several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accounts concerning the meanings and requirements of causal inference are raised and discuss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