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법해석권’의 회고와 체계의 재구성 (Study on the Reflection and Systematic Reconstruction of ‘the Right of Judicial Interpretation’ in Chin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한중관계연구 / 8권 / 2호 / 67 ~ 89페이지
· 저자명 : 侯军亮

초록

법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중요한 그릇이며, 좋은 법은 좋은 정치를 전제로 한다. ‘사법해석권’은 중국 사법실무에서 형성되고 발전하였다. 이러한 사법해석권은 중국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다. 사법해석권의 출현은 당연히 법의 허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건반사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법률의 합리적이고 원만한 대안을 제공한다. 사법해석제도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제도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명확한 규범, 판례지도, 법의 허점을 메우는 등의 핵심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규범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사법해석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좋으냐 안 좋으냐’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사법실무에 입각하여 ‘사법해석권’의 형성 연유를 살펴보고, ‘사법해석권’의 법학 이론체계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사법해석권’ 체계의 무질서는 ‘사법해석권’의 존재 및 발전 과정에서 반드시 겪게 되는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제기하였다. 특히, 사법실무에서 법관이 기본법을 재판근거로 우선 적용하지 않고, 왜 기본법에 의거한 사법해석을 적용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해석권에 내재하는 다양한 문제를 분석하고, 사법해석권의 범위 한정의 필요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최고인민법원에만 사법해석권을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사법해석권의 질서 패러다임 확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Law is the most important tool for governing a country while good law is the premise of good governance. The concept of “the Right of Judicial Interpretation” has been formed and developed in the judicial practice of China that enriches Chinese Characteristics. Its presence plays a natural response to close the legal loophole and perfects the plans of legislation. As an important compotence in law system of Chinese socialism, the institution of judicial interpretation uniquely functions as the distinction of criteria, case guidance, and law lophone closing, which means that in normalization level, the problem turns to “could it be better” rather than “is it there” in China.
In this thesis on “the Right of Judicial Interpretation” its origin is reviewed, by sight of its constructure in theoretic framework of law, and some disorder features are pointed out. That is the unavoidable question of the existence and development of “the Right of Judicial Interpretation” : why do judges take priority of judicial interpretation higher than the basic laws as legal ground in juridical practice? For answer this question, the author aims at debugging the disorder features with radical reform. Concretely, the connotation of “the Right of Judicial Interpretation” should be defined, the views on technical interpretation of laws and the power of judicial interpretation should be integrated, as paradigm the uniqueness of Supreme People’s Court ’s “the Right of Judicial Interpretation” should be established. Only by these measures is “the Right of Judicial Interpretation” able to orbit the good governance of Chin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