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디지털 대전환기 보편적 시청권 제도 재검토 (Reexamination of the universal viewing rights system during the digital transition period)

3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23.12
38P 미리보기
디지털 대전환기 보편적 시청권 제도 재검토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언론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언론과 법 / 22권 / 3호 / 123 ~ 160페이지
    · 저자명 : 노창희

    초록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불거진 스포츠 중계권 독점에 따른 시청권 보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국내 보편적 시청권 제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쟁점을 살펴보았으며, 쟁점에 대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국내에서 도입된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국민관심행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해외 주요국과 유사하게 몇몇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방송 수단을 보장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제도의 명칭이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도입되어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론적인 검토를 수행했으며, 관련 쟁점으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의 범주’, ‘방송에서 ‘보편적’의 비용’, ‘금지행위 관련 쟁점’, ‘중계방송권자등 관련 쟁점’, ‘커버리지 관련 쟁점’ 등 다섯 가지 쟁점을 도출하고 각 쟁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현행 「방송법」 체계에서는 다섯 가지 쟁점 모두 단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판단되나 미디어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비용’과 ‘커버리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다른 쟁점의 경우 현행 「방송법」 체계에서의 개선을 검토하기보다는 앞으로 이뤄질 수 있는 통합 미디어 법제 개편 시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학술적 관점에서 디지털 대전환, 인공지능 환경 등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포괄적인 관점에서의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comprehensively reviewed the domestic universal viewing rights system introduced to cope with the problem of guaranteeing viewing rights due to the monopoly of sports broadcasting rights that has been red since the early 2000s, reviewed related issues, and suggested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system on issues. Similar to major overseas countries where listed event system is in operation, the universal viewing rights system introduced in Korea guarantees broadcasting means for some listed events, but the name of the system has been introduced under the comprehensive concept of universal viewing rights, and various interpretations are being made.
    This study conducted a theoretical review in consideration of this situation, and drew five issues, including “categories of universal viewing rights guarantees”, “universal” costs in broadcasting, “prohibition-related issues,” “related issues such as broadcasting rights holders,” and “coverage-related issues,” and reviewed institutional improvement directions for each issue. As a result of the review, it is believed that it will be difficult to improve all five issues in the short term under the current Broadcasting Act system, but considering the changes in the media environment, it is relatively urgent to come up with improvement measures regarding “cost” and “coverage.” In the case of other issues, rather than reviewing the improvement in the current Broadcasting Act system, it is judged that improvement needs to be made when reorganizing the integrated media legislation in the future. In addition, it is judged that it is time to review universal viewing rights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that meets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digital transform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environment from an academic point of view.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언론과 법”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2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34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