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가능성과 비준전망 (Renegotiating the Korea-U.S. FTA and Ratification: Possibilities and Prospe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통상법률 / 87호 / 193 ~ 225페이지
· 저자명 : 최병일

초록

한미FTA가 발효되기 위한 한국과 미국에서의 비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준동의안은 현재 한국에서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에서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다. 한미FTA를 지지하는 여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비준동의안 통과보다는 그 시기가 문제이다. 한국 정치권은 한미FTA의 비준시기에 대해 격론을 벌여 왔다. 한국이 먼저 비준하여야 한다는 ‘선비준론’과 비준을 미루고 미국의 움직임을 주시하자는 ‘관망론’이 대립되어 왔다.
미국은 한미FTA의 경제적 기회, 한미동맹강화,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입지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인식하면서도 자동차분야의 불만 때문에 현재 체결된 한미FTA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에는 부정적이다.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자동차분야 재협상은 없다”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현재 체결된 한미FTA를 그대로 발효시키길 희망한다. 미국은 아직까지는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해법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의 비준은 전략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한국이 먼저 비준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자동차 문제 해법의 하나로 기존 협정문을 수정하는 재협상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자동차 분야 재협상은 논리적으로나, 국제협상의 관례로 보나, 향후 국제협상에서의 한국의 입지를 고려해 볼 때, 심각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재협상을 차단하면서 한미FTA를 살릴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이 먼저 비준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는 세 가지이다. 첫째, 21세기 최초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호주의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는 세계지도자들의 공통된 인식을 한국이 행동으로 보여준다. 둘째, 한미FTA를 흠집 내서 정치적인 반사이익을 챙기려는 집단에게 국내적으로 한미FTA논쟁은 종결되었음을 선언하고 정부는 다른 중요한 국정과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셋째, 한미FTA의 자동차 분야를 변경하자는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상당히 부담스럽게 만들 수 있다. 한국이 먼저 비준하게 되면 한국은 명분싸움에서 미국을 압도하게 된다.
미국이 자동차 분야의 불만을 터트리는 와중에 한국이 FTA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면, 미국은 한국정부가 재협상할 생각과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 재협상을 원하지 않는 한국이 미국에게 나서서 재협상을 요구해달라고 초청하는 형국을 자초하는 셈이다. 미국이 자동차 분야 재협상을 요구하게 되면 협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한국은 다른 분야도 협상테이블 위에 올려놓고자 할 것이고 재협상 의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한국정국을 가열시키고,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비준을 미루는 경우, 한국이 챙길 경제적인 실리도 없다. 미국이 재협상을 고집하는 경우 그 파장이 어떨지 미국도 내다 볼 수 있다.
한국과 미국 모두 한미FTA를 성공적으로 비준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법의 기본방향은 세 가지이다. 첫째, 한국은 미국 보다 먼저 비준할 수 있는 기회가 앞에 있을 때 적극 활용해야 한다. 둘째, 미국 내 한미FTA 지지세력을 적극 활용하여 자동차 재협상은 한미FTA를 파괴할 수 있음을 인식시킨다. 셋째, 한-EU FTA를 조속히 타결시켜 미국으로 하여금 한미FTA 비준을 계속 지연하는 경우 그들이 입게 될 손실을 확실하게 인지시킨다.
이러한 접근법은 한국이 원하지 않는 미국의 재협상요구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미국으로 하여금 재협상이 아닌 보다 창조적인 해법을 모색하게 만들 것이다. 현재 미국 행정부는 한미FTA 협정문을 검토하면서 자동차분야 불만해소방안을 다각도로 고심 중이다. 미국 의회와 업계의 불만이 그들을 공격적으로 만들지만, 한국정부의 반응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이해집단의 요구와 협상상대국의 요구 사이에서 국제협상의 결과는 결정되어 지기 때문이다. NAFTA의 경우에도 미국 내 노동, 환경단체들의 강경한 입장은 멕시코와의 추가협상에서 반영되지 못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전략적인 접근법이 실천에 옮겨진다면 한미FTA 비준의 큰 걸림돌이 제거되고 협정발효로 가는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yet to ratify the Korea-US FTA(‘KORUS FTA’). Considering that the ruling party has majority seats at the National Assembly, ratification in Korea is not much contested. Rather than a matter of 'whether,' it is a matter of 'when.' In this regard, there has been a heated debate: some claimed the wisdom of ratifying ahead of the U.S., while others have argued for a ‘wait and see’ approach due to the uncertainty of the U.S. ratification of the KORUS FTA.
Whereas the new Obama administration places high value on the KORUS FTA in terms of enormous economic opportunities, strengthening of the Korea-US alliance, and improving the leverage of the U.S. in the North East Asia, it is unlikely to move forward without addressing its concern on automobile. The Korean government made it clear that it would not renegotiate the auto provision of the KORUS FTA. It does not want to reopen the KORUS FTA, because it believes the current agreement reflects a well balanced interest between the two countries. On the other hand, the U.S. is still delaying the ratification of the KORUS FTA in search for a solution to deal with its concern on automobile. In this context, the moves of the two countries regarding the ratification of the KORUS FTA are strategically linked.
If Korea fails to ratify ahead of the U.S. while it has a chance to do so, it will commit a major strategic blunder. Washington will consider it as a willingness of Korea to accommodate the U.S. request for renegotiation. Renegotiating the automobile provision is a flawed idea, in terms of economics,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and consequences to future negotiating leverage of Korea.
Should the U.S. come to ask for a renegotiation in the automobile sector, Korea would be brought to demand concessions in other sectors, in order to maintain an equitable balance. In the course of this process, it is very likely that the debate will spill beyond the strict boundaries of technicality of trade negotiations, and fuel broader conflicts in the Korean society. The political instability in Korea may do harm to the Korea-U.S. alliance. Korea and the U.S. should refrain from renegotiations. Instead, they should look for a mutually acceptable course of action, because saving the KORUS FTA is in the interests of Korea and the U.S.
The benefits Korea could get from an early ratification are three-fold: first, Korea will send a strong message to the world community by translating into action a perception shared by world leaders that the return to protectionism is a foil to be avoided at all costs in the search of a way to overcome the current global economic crisis; second, Korea could put an end to the domestic debates nurtured by partisan groups that seek to take undue political advantage by caviling at the KORUS FTA; third, it could put a substantial strain on a potential U.S. demand for renegotiations in the automobile sector. Washington will be less inclined to demand for renegotiations, more inclined to look for other options.
The strategic approach to a way forward for the KORUS FTA has three main components: first, Seoul should seize the momentum and ratify the agreement ahead of Washington; second, Seoul needs to rally the supporters of the KORUS FTA in the U.S. so that they convey the unequivocal message to Washington that renegotiations on auto is a recipe for disaster; third, Seoul should clinch the Korea-EU FTA at the earliest possible time so that Washington comes to recognize the ever-increasing cost of delaying the ratification of the KORUS FTA.
These strategic moves will substantially diminish the likelihood of the U.S. request for renegotiation and pave the way for a more amicable solution. While the complaints of the Congress and auto industry push the U.S. government to take a more aggressive stance, Washington will also have to make a room to maneuver for Seoul. The outcome of international negotiations between sovereign nations reflects the balance between the interests of domestic stakeholder and foreign counterpart. One needs to be reminded that the additional negotiations of the NAFTA eventually failed to materialize the extreme demand of the U.S. labor and environment group. The strategic moves mentioned above will remove a major roadblock for the ratification of the KORUS FTA. As a result, the enforcement of the KORUS FTA may be in sigh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