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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의 추계와 재분배효과 분석 (Redistributive Effects of Tax Expenditures in Income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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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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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의 추계와 재분배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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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정책논집 / 16권 / 2호 / 67 ~ 101페이지
    · 저자명 : 김우철

    초록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 감면제도가 주는 혜택을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국세통계연보 상의 감면 자료에 일인화 방법을 적용하여 소득세 감면액의 규모와 소득계층별 분포를 추정한 후, Suits Index와 Kakwani Proportionality Index를 통해 감면 혜택이 소득에 비해 어느 정도로 집중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개별 감면 제도의 폐지가 소득세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개인연금저축,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장기주식형저축을 제외한 대부분의 감면 혜택이 고소득층에게 집중되는 정도는 소득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작게 나타났다. 반면, 야간근로수당 비과세와 월세액 특별공제를 제외한 모든 감면 항목의 혜택은 세후소득보다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더 집중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경우에 공제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소득세의 누진도는 완화되는 반면 소득재분배 효과는 상대적으로 더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This paper gives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redistributive effects of various tax reliefs in income tax. A simple method of individualization is applied to the group data of deductions from National Tax Service, to estimate distributions of tax expenditures along with income. Both Suits and Kakwani Proportionality indices are then adopted to evaluate how much those benefits are centralized to high-income earners, relative to income. It is also shown in what way and to what degree the progressivity and redistributive effect of income tax are changed by the conterfactual abolition of each program of tax expenditure. According to our results, benefits from most deductions are less centralized to high-income earners than income tax, but more centralized than after-tax incomes. This implies that abolition of most deduction could improve redistribution of income, but reduce the progressivity of income tax.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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