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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생산 정책에 대한 젠더 분석 (Gender Analysis on the Reproduction Policies in Gyeongg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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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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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생산 정책에 대한 젠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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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비판사회정책 / 70호 / 243 ~ 268페이지
    · 저자명 : 백미록

    초록

    이 글은 국가와 함께 재생산 정책의 중요한 책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정책을 젠더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 기준인 재생산 건강 및 권리 중심(reproductive health & rights) 정책 분석틀을 구성하고 경기도 저출산 관련 자치법규 및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을 젠더 관점에서 평가했다. 그 결과 경기도는 정책목표에서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이나 성평등 실현 누락, 정책내용에서 출산장려 인구정책 프레임 유지, 정책 대상에서 이성애 중심성을 강화하는 한계가 나타났다. 이에 성․ 지역 인지적 재생산권 보장 정책 실현을 위해 첫째,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중심의 자치법규 제정 둘째, 월경-피임-임신중절-난임-출산 전 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권과 서비스 접근권 보장 정책 수립 셋째, 출산 및 법률혼 가족 중심성을 탈피한 보편적 재생산 정책 시행이 요구됨을 제언했다. 본 논의는 그 동안 국가 정책 위주로 진행된 저출산 정책 분석을 지역 단위로 확장하여 지방정부 재생산 정책의 성평등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is about the analysis of local regulations on low fertility and the implementation plan for the 3rd basic plan for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by local governments, one of important agent of the reproduction policies with national government with gender perspectives. For this, the gender analysis framework focusing on reproductive health & rights was made.
    As a result, Gyeonggi-do had limitations such lacking in guaranteeing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omitting to realize gender equality, keeping the frame of population policies promoting birth in the policy contents, or enhancing to focus on heterosexuality in the subjects of the policies. Therefore, in order to realize the policies guaranteeing gender and region-sensitive reproductive rights, the article makes suggestions about the following requirements: First, the enactment of local regulations focusing on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second,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guaranteeing to offer the information about the entire process of menstruation, contraception, abortion, infertility, and birth, and to warrant the rights to access the services, and third, the execution of universal reproductive policies avoiding concentration on birth and heterosexuality.
    It is expected that the implications will contribute to promote gender equality in reproductive policies by local governments by expanding low fertility policies which have been done in national level, into regional on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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