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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재활용의 국제적 규제에 관한 연구 - 선박재활용에 대한 바젤협약의 적용가능성 검토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Regulatory Regime regarding Ship Recycling - focusing on the review on applicability of the Basel Convention to ship recycl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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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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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재활용의 국제적 규제에 관한 연구 - 선박재활용에 대한 바젤협약의 적용가능성 검토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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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해사법연구 / 25권 / 1호 / 179 ~ 208페이지
    · 저자명 : 석지훈

    초록

    선박은 많은 유해물질들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재활용 과정에서 작업자의 안전․건강 및 주변의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한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1998년 제4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이와 같은 선박재활용으로 인한 안전 및 환경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되었고, 이후 논의를 거쳐 2009년 5월 홍콩에서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선박 재활용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홍콩협약”이라 함)”을 채택하게 되었다. 1990년대 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바젤협약”이라 함)”에서도 동 협약의 적용을 통해 선박재활용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었다. 선박재활용에 바젤협약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선박이 동 협약상 “폐기물”의 범주에 포함이 되는지, 그러한 폐기물의 수출을 규제해야 되는 주체인 폐선되는 선박의 “수출국”이 누구인지, 폐선되는 선박의 “국경간 이동”을 어떻게 정의할지 등에 대하여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바젤협약 당사국들은 여러 해에 걸쳐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바젤협약의 적용과 관련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IMO에 의해 홍콩협약이 채택되었고, 바젤협약 당사국들은 바젤협약의 제11조에 의거해 홍콩협약이 바젤협약과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바젤협약 당사국들의 의견이 나뉘어져 동등한 수준의 규제와 관련한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 대신 당사국회의에서는 바젤협약 당사국들에게 홍콩협약을 비준하도록 촉구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박재활용에 바젤협약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두 가지의 규제체제를 존속시키는 이와 같은 모순된 결정으로 선박재활용과 관련한 안전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체제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선박재활용에 대한 바젤협약의 적용 및 홍콩협약이 바젤협약에서 요구하는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선박재활용의 국제규제체제에 대한 개선 방안 및 바젤협약 당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Since ships contain various types of hazardous materials, ship recycling involves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in, and the environment around, the recycling facilities. Within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the safety and environmental issues related to ship recycling were first raised at the 42nd sess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MEPC) in 1998. After several years of discussions within IM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Recycling of Ships”, hereinafter referred to as “Hong Kong Convention”, was finally adop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held in Hong Kong, China in May 2009. On the other hand, in the late 1990s, another attempt was made to find an international solution for regulating ship recycling through implementing “the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sel Convention”. However, with regard to the application of the Basel Convention to ship recycling, it was necessary to address the legal implications of the dismantling of ships such as whether a vessel should be considered “waste”, what is the “state of export” of the vessel, and what is a “transboundary movement” of the vessels under the Basel Convention. Although the leg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among parties to the Basel Convention, there was no concrete conclusion on these. In the meantime, the Hong Kong Convention was adopted an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 of the Basel Convention,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Basel Convention proceeded to discuss whether the Hong Kong Convention establishes an equivalent level of control and enforcement as that established under the Basel Convention. However, they could not reach an agreement on this. Instead,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encouraged parties to ratify the Hong Kong Convention to enable its early entry into force whereas they acknowledged that the Basel Convention should continue to assist countries to apply the Basel Convention as it relates to ships. This course of action led the parties to confusion regarding which regime to be applied in order to solve safety and environmental issues related to ship recycling. With this background, this paper carries out the review on the applicability of the Basel Convention to ship recycling and the equivalent level of control required by the Basel Convention. In addition, through this review, this paper suggests the way forward to improve the international regulatory regime regarding ship recycling and the direction our country should take as a party to the Basel Conven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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