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구제방안에 대한 재검토 (Institutional Review on Help Program for Overdue Wag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53호 / 659 ~ 685페이지
· 저자명 : 노병호, 신현구

초록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인 월급, 즉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으로 생활한다. 이와 같이 임금은 근로자가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다. 따라서 임금문제는 노동운동에 있어서도 가장 큰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최저한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보호대상이 된다.
그러나 근로자의 생존기반인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을 두고 있지만, 매년 체불임금에 대한 신고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명절이나 연말연시가 되면 정부는 체불임금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대처와 체불임금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근로자의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경제사정의 악화 또는 악덕 사업주에 의한 임금체불은 줄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근로자 또한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에 대한 무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도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체불임금에 대한 현재의 구제제도 및 노동관서에 접수된 체불임금의 처리 현황을 살펴보고, 체불임금제도의 처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현행의 노동위원회 제도를 통해서 체불임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방안 및 기타 제도를 통한 구제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체불임금의 현황 및 현행의 구제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구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차례로 검토해 봄으로써 합리적인 체불임금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영어초록

Almost workers in Korea live on their salary for their labor, in other words, wage according to the Labor Standards Act. Wage is worker's only way to secure its survival. Therefore, wage is the vital target of the Labor Standards Act which regulates minimum working conditions as well as the biggest matter of concern in labor movements.
Even if there are strategies to protect wage, base of worker's survival, report of overdue wage is increasing every year, and the government announces aid programs to deal with wage unpaid strongly and to solve it as soon as possible every holidays, but overdue wage due to deterioration of economy and vicious enterprisers does not decrease. Furthermore, workers oneself are not protected owing to ignorance of legal measures and economic pain.
Accordingly,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urrent relif policies for overdue wage and the status of handling wage unpaid reported at labor authorities and to examine swift and effective remedies and help program through other policies.
To achieve this, the status of wage unpaid and the current relief policies are searched, then problems and reformation of the relief policies are looked into in order to seek reasonable solution of overdue wag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