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중재판결에 대한 재조명 (Review of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Rul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연구 / 20권 / 1호 / 313 ~ 346페이지
· 저자명 : 류예리

초록

본고는 남중국해 중재판결에 대응한 중국정부의 입장이 향후 이어도가 위치한 동중국해 분쟁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 판단하고, 이에 대비하여 남중국해 중재판결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현재 국내에는 남중국해 중재판결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많은 선행연구가 있다. 그러나 동 사건을 중국 자료에 기초하여 중국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국제법적 근거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설령 있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만 언급하고 있어 이 사건에 대한 중국정부의 관점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고는 2014년 12월 7일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정부의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사건 관할권 문제에 관한 입장문건>을 최대한 자세히 그리고 총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제II장에서 남중국해 중재판결에 관한 입장문건 상의 중국정부의 논거를 파악하고자 한다. 입장문건은 총 5개의 절과 93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첫째,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둘째, 중재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 셋째, 중국은 중재재판소의 판결을 부인한다. 제III장에서는 남중국해 중재판결이 내려진 전과 후로 중국의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정책 및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IV장에서는 향후 동중국해 분쟁에 대비하여 우리나라가 가장 주의해야 할 점만 제시하여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believes that the Chinese government's position in response to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ruling will be applied to the East China Sea dispute in the future, and will review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ruling. In fact, there are many previous studies in Korea that analyze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in various ways. However, there are not many studies analyzing the case based on Chinese data and analyzing the international law grounds that support the position and perspective of the Chinese government. Even if it is mentioned, it is only partially mentioned, so it is not easy to grasp the Chinese government's view of this case as a whole.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position paper published by the Chi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n December 7, 2014. To this end, this paper seeks to identify the Chinese government's arguments in Chapter II regarding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ruling. The position paper consists of a total of five paragraphs and 93 paragraphs, in summary: First, China has historical rights to the South China Sea; Second, the arbitral tribunal has no jurisdiction in this case; Third, China denies the arbitral tribunal's ruling. Chapter III examines the policy and legislative trends in China's maritime landscape planning before and after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In Chapter IV,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above contents, suggests Korea's countermeasures in preparation for future East China Sea disput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