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시대 연구경향과 재조명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연구 / 16권 / 1호 / 81 ~ 110페이지
· 저자명 : 김갑식

초록

이 논문은 박정희 평가에 대한 기존 연구경향을 검토하고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성찰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산업화를 위해 권위주의는 불가피했다든지, 아니면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한 산업화는 발전이 아니라든지, 또 아니면 산업화의 공은 인정하지만 독재는 잘못되었다든지 하는‘쌍방 부정’이나‘절충 또는 수렴’의 방식을 뛰어넘는 보다 논리적이고 정치화된 박정희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이를 위해 당시의 시대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가치를 얼마나 결합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었는가를 박정희 평가의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 접근방법의 특징은 경제개발의‘비용’을 사소하게 처리하지는 않지만 그‘결과’에 대해서도 무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민주화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 사후적 ‘선택’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박정희의 사고체계 속에서 이 문제가 태생적으로 어떠했는지는 살펴봄으로써 산업화와 민주화의 결합의지를 추적했다는 점이다. 4.19혁명을 통해 탄생한 민주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인권을 탄압한 박정희의 행위는 결코 지워질 수도 잊혀질 수도 없다. 하지만 박정희가 대중의 능동적 행위를 끌어내 산업화에 돌진하여 국민경제를 수립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사면은 찬성하지만 망각은 반대한다’는 미흐니크(Adam Michnik)의 입장이 반정치 개발주의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