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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매디슨의 파벌이론 재검토 (Madison’s faction theory re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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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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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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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매디슨의 파벌이론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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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 수록지 정보 : Oughtopia (오토피아) / 29권 / 1호 / 239 ~ 278페이지
    · 저자명 : 갈상돈

    초록

    이 글은 미국 연방헌법을 기초한 매디슨의 파벌이론에 대한 세 가지 해석-경제주의, 다원주의, 공화주의-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매디슨의 파벌이론에 담긴 함의를종합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 글이다. 이런 관점들은 정치갈등의 성격과 본질을파악하고 그 해결방법에 대한 매디슨의 의도를 나름의 이론체계로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지만 파벌정치를 해소할 ‘실질적 방안’을 고민한 매디슨의딜레마를 정확히 독해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세 시각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시도한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헌법 제정 이후 매디슨이 해밀턴파의 전횡을목격한 뒤 파벌에 대한 초기의 부정적 태도를 버리고 정당결성을 통한 경쟁적정당시스템을 주도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한데 주목한다. 파벌정치를 회피하기보다 오히려 이를 경쟁적 정당체제 내에 잘 설계하고 운영함으로써 타협의 정치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수자와 소수자의 지위를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는정당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적대적 갈등간의 타협의 정치도, 공공선의 확보도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매디슨의 파벌이론이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했던 목표라는것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nalyze the three interpretations concerning Madison’s faction theory critically and reconsider the its implications embedded in the theory. These perspectives approached the Madison’s theory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views, such as the economist, the liberal pluralist, and the liberal republican. It is admittable that these views comprehend the nature and substance of political conflicts and systemize Madison’s intents about the conflictual solutions through their own theoretical framework, but is comprehended that these didn’t read out Madison’s dilemma accurately which searched for the practical measures to solve the factional feud between the majority and the minority. This paper focuses on Madison’ grand transformationof idea after federal convention. Madison, who had been negative of faction andparty, witnessed the Hamiltonians’ tyranny, established party with the Jeffersonians and believedthat it would thwart the tyranny of Hamiltonian’s minority faction by acquiring the statusof majority. It was Copernican Revolution for Madison. It is probable that by establishingthe competitive party system which enables the free exchange of status of majority and minority,the politics of compromise between rival conflicts as well as the acquisition of public goodwill exist. It is judged that this is final destination at which Madison’s faction theory strivedto arriv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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