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득분배 지표의 재검토 (Reexamining the Indices of Income Distribution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제의 분석 / 19권 / 2호 / 1 ~ 64페이지
· 저자명 : 김낙년, 김종일

초록

본고는 통계청의 소득분배 지표와 그것이 의거하고 있는 가계조사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검토 대상은 조사 커버리지가 동일한 1996, 2000년(가구소비실태조사)과 2006, 2010년(가계동향조사)의 4시점으로 한정하였다. 이들 가계조사 결과를 소득세 자료와 국민계정과 같이 비교의 준거가 될 수 있는 통계와 대조하여 상위 소득자의 누락과 소득의 과소보고가 상당하였음을 보였다. 이를 보정할 경우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10년에 0.339에서 0.415로 높아지고, 가처분소득 기준에서는 0.308에서 0.371로 높아진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종래의 인식과는 달리 OECD 국가 중에서는 소득불평등이 심한 나라에 속하게 된다. 그리고 그 추이를 보면, 1996년에는 지니계수가 OECD 국가 중에서 중간 정도의 순위에 속했지만, 1996∼2006년간에 급등하였다. 2006∼2010년간에는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다소 상승했지만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약간 하락하였다. 한편, 가계조사의 소득분배 지표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소득세 자료에 의거한 소득집중도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해방을 전후하여 급락한 후 낮은 수준으로 추이하다가 1990년대 중엽 이후 급상승하는 U자형의 양상을 보였다. 두 지표를 비교할 수 있는 1990년대 중엽 이후를 보면, 양자의 추이가 정합적임을 알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reexamines indices of income distribution in Korea published by the Korea Statistical Office and the problem of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on which these indices are based. We carefully study the indices for 1996 and 2000(based on the Household Consumption Survey) and 2006 and 2010(based on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We find that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has the problems of under-coverage of top income earners and under-report of income in comparison with reference statistics based on income tax statistics and National Accounts. If we make adjustments for these problems, the Gini coefficients in terms of market income and disposable income in 2010 rise from 0.339 to 0.415 and from 0.308 to 0.371, respectively. It contrasts to existing perception that Korea’s income distribution is even relative to other OECD countries. The Gini coefficient rose rapidly in the period of 1996-2006 from a mid-ranked country in OECD in 1996. During 2006-2010, the Gini coefficient rose slightly in terms of market income but fell slightly in terms of disposable income. We also present the top income shares, another indicator of income inequality, for comparison. The income concentration stayed at the low level since liberalization but has ascended rapidly since the middle of the 1990s. Both indicators of income inequality provide a consistent picture on the trend of income distribution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