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부당이득죄에 대한 재검토 (A Review On a Crime of Unjustifiable Profit)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20.02
26P 미리보기
부당이득죄에 대한 재검토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아주법학 / 13권 / 4호 / 53 ~ 78페이지
    · 저자명 : 윤영석

    초록

    이 논문은 그동안 실무나 학계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아니한 부당이득죄에 대하여 새롭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부당이득죄는 “사기와 공갈의 죄”와 같은 장에 규정되어 있는바, 근본적으로는 재산죄의 일종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부당이득죄는 외관상 사적(私的) 당사자 간의 공평한 거래행위가 있었음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이로써 형사법은 사적 경제의 영역에 개입하게 된다.
    여기에는 “궁박한 상태의 상대방”, “궁박한 상태의 이용” 및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념은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해석의 여지가 크게 열려 있다. 판례 역시 위와 같은 개념을 과감하게 구체화하기보다는, 원론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설시함에 그치고 있다. 이는 일반 행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형법이 부당이득죄의 구성요건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과 대비된다.
    게다가 우리 법체계에는 형법 이외에도 과다한 수준의 이익 취득을 형사처벌하는 법률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굳이 해석상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당이득죄를 존치시킬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물론 과다한 이득을 얻는 행위를 형사처벌할 일반법이 필요하며, 부당이득죄를 즉각 삭제하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에 관한 결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적어도 현재의 시점에서 부당이득죄에 대한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해석론의 전개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raise a new question of Unjustifiable Profit which has not been handled much in practical affairs or in the academic world so far. Unjustifiable Profit is stipulated in the same chapter as “the Crimes of Fraud and Extortion” and thus is a kind of property crime fundamentally. However, Unjustifiable Profit provides that even though in appearance, there is a just trading practice between private parties, this can b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Hereby, the criminal law intervenes in the domain of private economy.
    Here, three requirements: “an opponent in a needy condition”, “the use of a needy condition” and “unjustifiable profits” must be fulfilled. This concept is abstract and ambiguous and has a wide room for interpretation. Also, the precedent only suggests fundamental and general criteria rather than giving shape to the above concept in a decisive manner. For a general doer, this makes it hard to judge whether or not his or her conduct is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while the German and Austrian criminal laws provide considerably specific components of Unjustifiable Profit.
    Besides, our legal system has substantial laws regarding criminal punishment of excessive profit acquisition, in addition to the criminal law. It is therefore understandable that some doubt if the controversial Unjustifiable Profit needs to be retained. Of course,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general law for a criminal penalty on excessive acquisition of gains and removing the Unjustifiable Profit immediately may lead to a bigger side effect. That’s why a decision on this issue should be made in a careful way. But it is definite that at this point in time, more specific and predictable interpretations of Unjustifiable Profit have to unfold.
    Here, three requirements: “an opponent in a needy condition”, “the use of a needy condition” and “unjustifiable profits” must be fulfilled. This concept is abstract and ambiguous and has a wide room for interpretation. Also, the precedent only suggests fundamental and general criteria rather than giving shape to the above concept in a decisive manner. For a general doer, this makes it hard to judge whether or not his or her conduct is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while the German and Austrian criminal laws provide considerably specific components of Unjustifiable Profit.
    Besides, our legal system has substantial laws regarding criminal punishment of excessive profit acquisition, in addition to the criminal law. It is therefore understandable that some doubt if the controversial Unjustifiable Profit needs to be retained. Of course,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general law for a criminal penalty on excessive acquisition of gains and removing the Unjustifiable Profit immediately may lead to a bigger side effect. That’s why a decision on this issue should be made in a careful way. But it is definite that at this point in time, more specific and predictable interpretations of Unjustifiable Profit have to unfol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아주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4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47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