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의 재생산권에 관한 고찰 — 인권시각에서의 재생산권 법리의 이해 — (A Study of the Reproductive Rights of the Marriage Migrant women in Korea: 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of the reproductive Rights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human righ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헌법연구 / 23권 / 1호 / 205 ~ 234페이지
· 저자명 : 이화선

초록

재생산권은 임신 및 출산권을 중심으로, 이를 거부하는 피임권과 낙태권, 나아가 여성 자신의 신체 및 정신 건강과 관련하여 여성 스스로 결정권을 확보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여성의 권리이다. 임신, 낙태, 출산 등의 재생산과정은 여성의 몸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생산을 하기 위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여성의 인권보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인권으로서의 재생산권에 대한 관점은 여러 국제기구들과 세계 여성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재생산권은 사회적 권력관계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주여성은 성적․ 인종적․사회적인 소수자로서 인권상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주여성의 재생산권은 그들의 성별과 출생지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로 인하여 더 큰 침해를 받는다.
우리나라는 1995년 정부의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사업 추진과 함께 결혼이주여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과의 국제결혼은 매매혼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부부간의 불균등한 관계를 내포한다. 이로 인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침해는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국제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법적인 보호와 정책은 국민의 ‘배우자’와 ‘모성’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하고 있으며, 권리를 가진 개체로서의 이주여성 자체의 인권문제는 주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재생산권의 법리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우선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문제들 중에서도 다소 생소한 재생산권의 개념과 국제적 차원의 이주여성 재생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장치들을 소해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결혼이주여성 관련 법제를 살펴보면서 인권시각에서 재생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영어초록

Reproductive rights have been featured in many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have been a cornerstone of global efforts to improve the human rights of women. Reproductive rights represent human rights that support reproductive health and well-being, including both the foundational and decisional aspects of those human rights. Reproductive rights encompass rights that protect the ability of an individual to decide whether and when to reproduce; assurances of reasonable access to adequate reproductive health services and contraceptive services; alleviation of social conditions that may undermine reproductive health; and other social system that support good reproductive health.
The Feminization of Migration is a recent trend in which gendered patterns are changing and a higher rate of women are migrating for labor or marriage. In this circumstances, concerning about women’s human rights are increased. Especially, their reproductive rights face violation as they are minority as foreigner and women.
Since 1990s, a steep increase of international marriages between immigrant women and Korean men is observed in Korea society. As marriage migrant women are increased, many cases of the violation of their human rights came out. Consequently, the human rights of the marriage migrant women are recognised as social problems and Korea government was condemned as lacking concern.
In spite of that, the legal protects about the marriage migrant women focuses on the integration of the women into the Korean society and leave the problem of their human rights are marginal concer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