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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재임용재심사 기준에 대한 해석과 그 법적논리 (Interpretation on the Standard of Re-judgment for Re-appointment to Relieve the Damaged Professors and Its Legal Lo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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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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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재임용재심사 기준에 대한 해석과 그 법적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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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법학연구 / 17권 / 2호 / 157 ~ 186페이지
    · 저자명 : 조광제

    초록

    2003. 2. 27. 헌법재판소의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 (교수기간임용제)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2년 반의 입법개선과정을 거쳐서 교수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이 제정, 2005. 10. 14.부터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교수기간임용제가 도입된 1975년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전국대학에서 부당 재임용 탈락한 해직교수들의 구제를 위한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재임용재심사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이 입법과정을 거치면서 재임용재심사의 기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못해 심사기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우려가 심각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특별법상의 재임용재심사의 정확한 기준을 밝히고 그에 관한 법적 논리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 교수기간임용제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의미와 법적 효력을 검토하고, 특별법상의 재임용재심사 기준의 내용과 문제점을 고찰하며, 이어 2년 반 동안의 입법개선과정에서 있었던 재임용재심사의 기준에 대한 논의내용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재임용재심사 기준과 그 해석의 법적논리를 제시한다.

    영어초록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the constitutional disagreement decision on the article 2 of 53, clause 3(the professor's term appointment system) of the Old Private School Law on February 27, 2003. after going through the lawmaking procedure during 2.5years, The Special Law for Relieving the Damaged Professors by the Professor's Term Appointment System in nationwide universities last 30years was enacted and promulgated on July 14, 2005.
    This study aimed to interpret exactly on the standard of re-judgment for re-appointment to relieve the damaged professors in the Special Law, and to present the legal logic for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standard of re-judgment for re-appointment.
    This study is composed of five chapters as Introduction(I), The legal meaning of constitutional disagreement decision on the article 2 of 53, clause 3 of the Old Private School Law by the Constitutional Court(II), The contents of the standard of re-judgment for re-appointment and the problems of it(III), Past discussions on the standard of re-judgment for re-appointment appeared lawmaking procedures during 2.5 years(IV).
    The legal logic to interpret and to apply the standard of re-judgment for re-appointment(IV), and Conclusion(V).
    The standard of re-judgment for re-appointment on the Special Law is interpreted as the yes or no of the propriety of procedure and the objectivity of reasons on the re-appointment exclusion of professors. Consequently, the article 2 of 53, clauses 4-8 of the revised Old Private School Law and the article 3 of 11, clauses 2-6 of the revised Rules for the Public Educational Personnel and Staff Act should be applied to the standard of re-judgment for re-appointment by the Special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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