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비(예정)구역의 사업비 운용특성 분석 -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Cost Management - Focused on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in Incheon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계획 / 49권 / 2호 / 165 ~ 187페이지
· 저자명 : 이왕기, 지남석

초록

노후 기성시가지를 중심으로 추진된 정비사업은 도시‧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공급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해 왔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저하되면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동안의 도시정책에서는 정비사업 지연과 중단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였으나, 앞으로는 장기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비한 공공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정비사업의 추진방식 변화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에 있어 불가피한 절차이다.
최근 들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역의 출구전략으로 공공참여 확대를 통한 정비구역 해제 및 다양한 정비수법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에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저하됨에 따라 일부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었으나, 그 외 다수의 구역에서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다. 향후 사업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제구역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정비사업에 기투입된 비용이 적지 않고, 집단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등의 문제로 인해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정비(예정)구역이 원도심 등 기성시가지 주변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사업 지연으로 인한 원도심 주변의 도시환경 악화가 예상된다.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생활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정비사업 추진에 투입된 사업비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비사업비가 조합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전체적인 조사 및 관리가 미흡했던 관계로 정비사업비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어려운 개발여건 하에서, 도시재생방식 등 새로운 정비방식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전 단계로서, 인천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비 투입실태를 파악하고, 추진단계별 운용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정비구역의 사업비 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정비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공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As market condition goes downhill due to real estate recession recently,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have not been underway smoothly. In recent years, release of district based on agreement of residents is on the rise around some areas. Without special measures, there's a high probability of socio-economic losses to entire city of Incheon. At this point, we analyzed th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cost in Incheon renewal district which have not been investigated yet. Average cost of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in 112 districts of Incheon are about 2.9 billion won per each, but there is a deviation in costs from area to area. This is the comprehensive result of each factors, characteristics projects situation, delay of project progress, and cost management of promotion committee and union, etc. Among the stage of projects, half of the total projects cost was spent during ‘establishment of Association~authorization for project implementation’ stage. Project cost has been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establishment of union. Considering that spending is increased after establishment of union, there will be limitation to public subsidy policies of committee period. Although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cost are actively discussed and studied these days, It's hard to find the exit plan in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The public should continue to make multilateral efforts to resolve problems through searching investigation and understanding of current situ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