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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 개선과 입법 방향 (Legislative Improvement and Legislative Direction to Promote Reuse and Recycling of Electric Vehicle Batt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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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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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 개선과 입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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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입법학연구 / 22권 / 1호 / 127 ~ 162페이지
    · 저자명 : 김종우

    초록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조성을 위한 에너지 정책은 국제적인 주요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전기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과재활용이 환경적·경제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전기차 배터리의전주기적 관리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전기차 배터리는 사용 후에도 약 70~80%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활용가능하며, 리튬, 니켈 등 희귀 금속을 포함하고 있어 재활용 가치가 높다. 그러나현재의 법제에서는 사용 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명확한 법적정의와 기준이 부족하다. 따라서 배터리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효율적으로 촉진할 수있는 법적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폐기물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유럽연합(EU)은「배터리법(2023/1542)」을 제정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강화하고,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 제도를 도입하는 등 배터리의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이차전지 재활용법(Rechargeable Battery Recycling Act)」을 통해배터리 재활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배터리 이력관리제(Traceability System) 를 도입하여 배터리의 전 과정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사용 후 배터리에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부재하고, 배터리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적인법과 정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배터리 관리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일관된 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도 EU, 미국, 중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배터리 전주기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배터리 이력관리제 도입, 재사용 기준 명확화, EPR 강화를 포함한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위해 해외 주요국의 법제 동향을 분석하고, 한국의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실질적인 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배터리 전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통합법(Battery Act)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배터리 이력관리제 도입, 재생원료 인증제, 재사용·재제조 기준 설정, 공공거래 플랫폼 구축 등의 정책적 대안을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기차 배터리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자원 순환 경제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Energy policies for achieving carbon neutrality and creating a sustainable circular economy are emerging as major international issues. In particular, with the expansion of electric vehicles, the reuse and recycling of used batteries are emerging as important environmental and economic tasks. Korea has set a carbon neutrality goal for 2050 and is pursuing various policies to reduce greenhouse gases, bu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necessary for the full-cycle management of electric vehicle batteries are still lacking. Electric vehicle batteries can store about 70-80% of energy even after use, so they can be used in various ways, and they contain rare metals such as lithium and nickel, so they have high recycling value. However, the current legal system lacks clear legal definitions and standards for systematic management of used batteries and promotion of recycling. Therefore, legal improvements are urgently needed to efficiently promote the reuse and recycling of batteries. The battery waste problem is becoming increasingly serious worldwide, and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respond to this are urgent. The European Union (EU) is enacting the Battery Act (2023/1542) to strengthen the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system and introduce the Battery Passport system to systematically manage the entire battery cycle. The United States is mandating battery recycling through the Rechargeable Battery Recycling Act, and China is introducing the Battery Traceability System to strengthen the tracking of the entire battery process. On the other hand, Korea lacks a clear legal definition of used batteries and systematic laws and policies to promote battery recovery and recycling.
    Currently, battery management is divided into individual laws such as the Act on Resource Circulation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and Automobiles,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nd the Waste Management Act, so a consistent management system has not been established. Therefore, Korea also needs to establish a battery life cycle management system by referring to the cases of the EU, the US, and China, and improve the legislation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a battery history management system, clarification of reuse criteria, and reinforcement of EP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legal improvement measures to promote the reuse and recycling of electric vehicle batteries in Korea.
    To this end, we will analyze the legislative trends of major countries overseas, review the problems of Korea's current legislation, and suggest practical legal improvement measures. In particular, we will emphasize the necessity of enacting an integrated law (Battery Act) to establish a battery life cycle management system, and suggest policy alternativ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a battery history management system, a certification system for recycled raw materials, establishment of reuse/remanufacturing criteria, and establishment of a public transaction platfor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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