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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재 경제와 신고전파 경제학 : 무형재의 경제학 (The Intangible Economy and the Neoclassical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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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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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재 경제와 신고전파 경제학 : 무형재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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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경제연구 / 23권 / 2호 / 907 ~ 928페이지
    · 저자명 : 최배근

    초록

    경제에서 무형재 및 무형 가치의 비중이 크게 증대한 반면, 제조 사회와 유형재에 기초하고 있는 신고전파 경제학은 무형재의 경제적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본 논문은 경제성장의 원천의 변화, 인플레이션의 약화, 고용 없는 성장, 그리고 가격의 중심적 역할의 약화 등이 이론적으로 무형재의 특성 중 비경합성이나 결합성 등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무형재의 특성은 몇 가지 주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가격 중심, 예를 들어 이자율 중심의 경제정책의 효과가 약화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둘째, 경제성장의 원천의 변화와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무형재 경제학의 해석은 고용친화적인 성장이 높은 투자리스크의 분산과 공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재산권의 필요와 양질의 아이디어를 보유한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교육 내용과 방식 등의 개혁을 통해 가능함을 보여준다

    영어초록

    Basically, the neoclassical economics focuses on the tangible goods and analyzes economic units individually and separately. But, the neoclassical theory doesn't work well for the intangible goods and the networked economy. Unlike the tangible goods, the non-rivalry and inseparability of the intangibles make the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impossible and weaken the centric role of the invisible hand. Further, the non-rivalry of the intangible economy explains the disappearance of high inflation and the jobless growth. It resulted from the weakness of the decreasing marginal product which changed the aggregate production and supply structures. Also, the connectivity of the intangible economy make the interest-rate policy ineffective. The interest-rate policy is not powerful as a stabilizing force for price, business cycle and even asset price as the neoclassical theory assumes, in particular because the role of exchange rates is increased. From the viewpoint of the intangible economy, the job-creating growth requires to supply the better-ideas manpower and to solve a high risk of investment for the intangible industries. It means the importance of uniqueness and cooperation and resona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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