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현황 및 개선방안에대한 연구 (A Study on the Status of Occupational Accidents and its Improvement in Small-Scale Business Sites)

2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16.04
22P 미리보기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현황 및 개선방안에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이론실무연구 / 4권 / 1호 / 33 ~ 54페이지
    · 저자명 : 김성률

    초록

    오늘날과 같은 산업사회에서는 근로자 본인의 주의와 노력만으로 산업재해의 위험을 통제하거나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작업환경 개선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므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여력이 미약할 수밖에 없다. 또한,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장들은 제조업이 중심이기 때문에 육체적 노동을 수반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의 단순반복형 노동이 주를 이루고 있어 산업재해의 위험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발생률은 대규모 및 중규모 사업장보다 3배 정도 높으며,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의 약 80%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조건 및 작업환경의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고착화되고 있는 양상이어서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또한, 관계당국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불이익을 주기보다는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현재 공단의 업무처리 방식은 사보험과 비교하여도 산업재해 인정율이 지나치게 낮으므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완치되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risk of occupational accident is not solely controlled or surmountable by employee’s cautions and efforts in today’s industrial society, thereby, the company’s efforts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is extremely important. However, a high cost is required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therefore, it is unavoidable for a company facing the shortage of capacity available for the improvement if it’s a small-scale business. In addition, the most of small business sites are manufacturing businesses that carry physical labors and simple but repetitive labors in unsanitary environment, posing higher risk of occupational damages.
    For such reasons, the incidence of occupational accidents in a small business site tripled the large or medium-scale business sites, further indicating that small-scale business sites account for about 80% of the total incidence of occupational accidents in Korea. The gap of such labor conditions and working environment is tended to fix as time goes by, ultimately, a comprehensive countermeasure at the government level as to improve the reality of occupational environment is considered to be necessary.
    Also the related authority should seek measures to accurately identify the causes of accidents to seek countermeasures rather than giving the same disadvantage to small-scale companies. Regarding the current working process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the number of cases recognized as occupational accidents accepted by the National Insurance Corporation is extremely lower than private insurance, therefore, the policy should seek an improvement to support employees damaged by occupational accidents to fully recover and get reemploymen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이론실무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5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19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