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의 형평성 이슈, 장단점, 법적 근거, 미국의 사례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도시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도시지리학회지 / 19권 / 3호 / 131 ~ 144페이지
· 저자명 : 류연택

초록

본 논문은 개발부담금의 윤리적 이슈, 개발부담금의 장점 대 단점, 개발부담금의 법적 근거, 그리고 미국에서의 개발부담금 채택의 실제 사례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도시 성장의 비용과 관련하여 기존 거주자는 개발부담금을 지불하지 않는 반면에 신 거주자는 왜 개발부담금을 지불해야만 하는가와 같은 형평성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 개발부담금은 저소득 및 중소득 가구를 위한 주택 개발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다. 개발부담금으로 인해 개발업자는 저소득 및 중소득 가구를 위한 주택을 보다 적게 건설하고 고가의 주택 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저가 및 중가 주택의 잠재적 공급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개발부담금이 기존의 주택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개발부담금으로 인해 신 주택은 보다 고가로 됨에 따라 기존 주택의 가격은 증가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저가 및 중가 소득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은 감소할 것이다. 개발부담금이 저소득 가구의 주택 요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적정 가격의 주택 공급 부족 외에도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해서 예상 가능한 결과는 바로 주택가 인상으로 인해 일부의 잠재적 신 거주자가 주택 시장에 진입할 수 없게 되며, 결과적으로 경제적 배제가 영속화된다는 것이다. 이는 커뮤니티의 동질성을 조장하고 사회경제적 다양화를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