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과 군 지휘관의 책임 패러다임 전환 연구 (A Study for Responsibility Paradigm of Military Commander and A Local Government Hea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 / 16권 / 4호 / 273 ~ 290페이지
· 저자명 : 양철호

초록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군 지휘관 공히 공공조직의 책임자이다. 이들에게는 그들이 수행해야할 임무를 실질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높은 지위와 업무를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도는 시행된 지 20여년이 경과되어 풀뿌리 민주주의 신장, 주민생활 환경개선, 특색 있는 지역발전 등 성공사례가 있는 반면에 부정부패와 비리로 점철된 지방자치단체도 비일비재하다. 이는 제도와 시스템 중심의 행정이 아니라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자치단체장 중심의 행정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진단한다.
군의 경우에도 사건․사고 발생 시 지휘관 책임에 대해 개인책임과 지휘책임의 구분없이 상급부대 지시위주의 일방형으로 책임을 묻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시대적인 패러다임이 계속된다면 사건․사고는 줄지 않으면서, 책임의 효과도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군에서도 사건‧사고 시 지시 일방형 시스템에 의한 책임을 묻는 구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개인책임과 지휘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지휘권을 보장하면서도 벌의 효과를 달성토록 해야 한다.
이처럼 양개 기관 공히 조직의 근본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장과 군 지휘관 중심, 즉 사람 중심의 인치행정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 중심의 행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할 것이다.

영어초록

Military commander and a local government head are publicly the people in charge of public organization. Both have a responsibility to perform their duty practically and effectively. For this reason, the rights of pushing tasks and higher status can be given to them. It has been two decades since a local self-governing system launched, resulting in improvement of democracy, environment in local residents’ living, and local characteristic. Whereas, corruption and irregularity are rampant, too. It is caused by not the system-centered administration but a local government head-centered administration.
In military case, for the responsibility of a military commander, the upper unit takes charge of accidents without division of personal or command responsibility. If this old-fashioned paradigm continues, accidents will not be reduced and the effect of responsibility will be lowered. Therefore, in military, a new paradigm of responsibility division system should be required to ensure the right to command and achieve the effect of punishment.
Thus, the current human-centered administration has to be converted into a system-centered administration to accomplish fundamental purposes of the organiz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