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의 대남군사정책: 장․단기 위협 요인 전망과 대응방안 (Military Policy against South Korea under Kim Jong-un's Regime: Short and Long-term Policy Determinants and Prospec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7권 / 3호 / 127 ~ 144페이지
· 저자명 : 한관수

초록

본 논문은 김일성 사망 후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 체제의 대남군사정책을 북한의 시각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정책 양상을 장․단기로 구분하여 전망하였다. 이를 위해 김정은 체제의 대남군사정책의 결정요인을 대내, 대외, 대남환경의 영향과 의사결정체제인 김일성과 김정일의 대남군사정책, 김정은의 개인적 특성, 북한의 통치이념과 형태, 그리고 군부 엘리트의 성향으로 범주화 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김정은 체제의 대남군사정책의 정책방향과 기조는 김정일 정권의 대남군사정책의 대부분을 답습하는 가운데 선군정치의 논리에 따른 군사력 증강, 핵무기와 미사일의 지속적 개발, 경색된 남북관계 유지, 군사적 수단과 비군사적 수단의 병행사용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전투적이고 모험적인 강경노선의 추구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서해 해역, 접적지역, 후방지역에서의 대남 군사 강압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한국과 주변국의 국가지도부가 교체되는 2012년과 2013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선군정치의 상징인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으며, 오히려 고농축 우라늄(HEU)을 이용한 핵실험과 사거리 연장을 위한 미사일 실험, 그리고 사이버전을 포함한 비대칭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강경한 대남군사정책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태세를 유지하면서 도발시 힘의 과시로 단호한 대응 의지 천명, 유사시에 대비한 한미연합작전체제의 강화, 북한의 후원국인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체제 구축, 이념과 정파, 지역을 초월한 국론 집결이 요구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will (a) analyze North Korean military policy against South Korea under Kim Jong-Un, and (b) predict their short and long-term military policies. Policy determinants are categorized into three areas: domestic, South Korean, and other international influences.
It is predicted that Kim Jong-Un will follow along his father's policy of prioritizing and strengthening military power by pursuing nuclear weapons and missile technology. The North's relationship with the South will continue to be strained due to these military and other non-military decisions. Consequently, in the short term, it is likely that North Korea will take a risky, hard-lined approach against South Korea. 2012 and 2013 will be particularly noteworthy due to leadership changes in South Korea, China, the U.S., and Russia. In the Longer term, North Korea is predicted to carry out nuclear tests as well as develop longer ranging missiles. They will also strengthen asymmetric warfare such as through cyber war.
It is critical for South Korea to retain full range of options in order to properly respond to provocations by the North. The South must show military power, strengthen ROK-U.S. coordination, establish a strategic relationship with China, and promote regional awaren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