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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용장거래에서 서류심사 기준과 지급의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tandard for Document Examination and Payment Obligation in Standby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1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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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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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용장거래에서 서류심사 기준과 지급의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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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상학 / 37권 / 3호 / 3 ~ 18페이지
    · 저자명 : 김동윤, 박영태, 신학승

    초록

    본 연구에서는 무역결제 방식중 하나인 신용장거래와 관련하여 보증신용장의 활용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보증신용장거래의 경우 지급청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수익자가 제시하는 채무불이행 진술서로써 수익자가 작성하여 제시하기 때문에 사기적 지급청구의 문제가 항상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증신용장 거래에서 서류심사의 기준과 함께 은행의 지급의무 및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증신용장 거래 과정에서 지급청구의 요건 강화와 함께 부당한 지급청구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he bank's payment obligations and standard for documents examination in the standby letter of credit, and this study is to suggest possible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in the document exam proces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paper was conducted focusing on the regulations related to document exam in regulations such as ISP98, UCP600, UCC and focused on the problems that may arise from document review and related regulations.
    Results :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various problems such as fraudulent demand payment may occur because the default statement in the standby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is prepared and presented by the beneficiary. Therefore, measures to protect the issuing bank should be prepared along with the strengthening of document requirements.
    Conclusions : This paper reviewed and suggested measures to protect issuing banks and trading parties, along with preventing fraudulent demand payment by strengthening demand payment document requirements in standby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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