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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에서 서류심사의 중요 논의에 관한 재 고찰 (A Study on the important issues of Documents Examination in the L/C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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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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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에서 서류심사의 중요 논의에 관한 재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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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통상정보연구 / 15권 / 4호 / 241 ~ 265페이지
    · 저자명 : 김용일

    초록

    은행은 오직 서류만을 기초로, 서류가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인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물품이나 기초거래 또는 기타 거래관련 사항들을 심사할 필요는 없다. 은행은 제시서류의 형식·충분성·정확성·진정성·위조 여부 또는 법적효력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의 서류 심사에 관하여 고찰하는바, 특히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s for Documentary Credit,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 600)과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SBP Publication No.745), Banking Committee의 견해 및 영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동안 신용장에 대하여는 그 중요성만큼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은행의 서류심사 기준과 요건, 서류심사표준과 불일치서류 제시에 따른 효과, 사기의 문제 및 수익자의 일치하는 제시에 따른 개설은행의 의무 등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에 관하여, 본 논문은 은행의 서류심사 시 고려사항과 서류불일치에 따른 은행의 조치를 중심으로 UCP600 규정(UCP500과의 비교)의 해석은 물론 2013년 발행된 ISBP745와 다수의 외국판례를 분석·고찰함으로써 실무당사자들에게 필요한 사전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Banks‘s Examination of Documents in the L/C Transactions. Most of all, this article deals with one of most important aspects of the law on documentary credits, namely, the compliance of documents presented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 letter of credit. In addition, the general principles of strict compliance will be considered and in the next, the requirements of specific documents such as invoices, transport documents and insurance policies.
    This area of letter of credit law is shaped not only by judge-made decisions but also the articles of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the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ISBP Publication No.745) prepared by the Banking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s well as the position papers and opinions of the latter.
    Whether a document complies with the terms of a letter of credit is essentially a matter of examination and construction of the document in question against the terms of the letter of credit under which it is presented, articles of the UCP, ISBP as well as the opinions and statements of the Banking Committee. Most of all this article was focused on provisions of UCP600. Comparison with provisions of UCP500 have been drawn where appropriat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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