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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of the taxation system for golf courses and improvemen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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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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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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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세논집 / 10권 / 3호 / 1 ~ 28페이지
    · 저자명 : 홍성완, 원윤희

    초록

    국민 경제생활에 있어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하고 국민 계층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여 건전한 사회 풍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3년 도입된 회원제골프장의 지방세(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제도가 5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사치성 재산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출발한 중과세 제도는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사치성인지” 또는 “어떤 재산이 사치성 재산인지”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회원제골프장은 왜 사치성 재산이고, 대중제골프장은 왜 사치성 재산이 아닌지도 명확하지 않다. 아울러, 도입 당시 정책 세제로서의 그 목적과 기능이 지금까지도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지와 함께 회원제골프장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행 연구 및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먼저, 중과세 대상은 회원제골프장이 아니라 골프회원권으로 변경하고, 납세의무자 역시 회원제골프장 경영자가 아니라 골프회원권 취득・소유자로 변경하여야 한다. 비회원과 비교하여 우월한 지위(부킹 우선권)와 경제적 혜택(이용요금 할인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의 여부를 사치성의 기준으로 삼고, 그 권리가 내포된 골프회원권을 사치성 재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정책 세제의 목적과 기능을 골프장 건설로 인해 초래되는 외부불경제의 내부화에 두고 이러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대중형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대하여 레저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국민 10명 중 1명이 골프를 즐기고 있는 오늘날에는 회원제골프장에 대하여 중과세 함으로써 골프장의 신규 건설이나 확장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고, 골프장 이용자는 외부불경제의 내부화에 필요한 비용을 거의 부담하지 않고 골프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The heavy taxation system for local taxes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on membership golf courses has been in place for more than 50 years, since 1973, in order to curb the trend of luxury and waste in the economic life of the people and to create a healthy social climate by resolving the dysphoria between people's classes.
    The heavy taxation system, which started with an unclear concept of luxury property, has not established a clear standard for “what is luxury” or “what property is luxury property” until today, when high economic growth has been achieved. As a result, it is not clear why membership golf courses are luxury property and why public golf courses are not luxury property. In addition, there is a lot of controversy over whether its purpose and function as a policy tax system at the time of introduction are still working effectively, and whether it is reasonable to heavily tax membership golf courses.
    In this article, we will examine the problems of the heavy taxation system of membership golf courses through previous research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and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as follows.
    First, the heavy tax target should be changed to a golf membership, not a membership golf course, and the taxpayer should also be changed to a golf membership acquisition/holder, not a membership golf courses manager. This is because it is reasonable to use the right to enjoy superior status (booking priority) and economic benefits (use fee discount) compared to non-members as a standard of luxury, and to recognize the golf membership that the right implies as a luxury property.
    Next, the purpose and function of the policy tax should be placed on the internalization of the external diseconomy caused by the construction of the golf course, and leisure taxes should be imposed on the entry of public golf courses that do not impose individual consumption taxes as a means of achieving these policy objectives. This is because today, when one in 10 Koreans enjoy golf, there is a limit to suppressing the new construction or expansion of golf courses by imposing heavy taxes on membership golf courses, and golf course users pay little for internalizing the external diseconomy and the local governments where the golf course is located pay most of i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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