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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추천위원회의 의의와 한계 (Bedeutung und Grenzen des Empfehlungsausschusses für den Vorsitzenden des Obersten Gerichtshofs und des Verfassungsgeri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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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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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추천위원회의 의의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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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24권 / 3호 / 99 ~ 124페이지
    · 저자명 : 장영수

    초록

    현재 대한민국 정치가 극복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의 하나가 제왕적 대통령의 극복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핵심적인 요소의 하나가 대통령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사법부 수뇌부에 대해 임명권을 통해 우월적 지위를 갖는 것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추천위원회 제도의 도입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헌법개정 없이 입법을 통해 추천위원회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선결문제가 있다.
    첫째, 추천위원회 제도의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하다. 둘째,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상세한 부분이 제시되어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얻어야 한다. 셋째, 현행헌법 하에서 추천위원회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여야합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선결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추천위원회의 도입은 성공하기 어렵다. 설령 민주당의 과반 의석을 앞세워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그러므로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추천위원회 제도의 도입은 단기적 과제가 아닌 중장기적 과제로 보고, 선결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추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Eine der dringendsten Aufgaben, die die koreanische Politik derzeit bewältigen muss, ist die Überwindung der kaiserlichen Präsidentschaft, und einer der Schlüsselfaktoren dafür ist, dass der Präsident durch das Kompetenz, den Leiter der Justiz zu ernennen, eine übergeordnete Position innehat. Also das Kompetenz soll verändert werden.
    In diesem Sinne kann die Einführung des Empfehlungsausschusssystems für den Vorsitzenden des Obersten Gerichtshofs und des Verfassungsgerichts als eine Forderung der Zeit angesehen werden. Es gibt jedoch mehrere wichtige Voraussetzungen, um das Empfehlungsausschusssystem durch Gesetzgebung ohne Verfassungsänderung einzuführen.
    Zunächst muss ein nationaler Konsens über die Einführung des Empfehlungsausschusssystems erzielt werden. Zweitens sollten die Einzelheiten der Zusammensetzung und Arbeitsweise des Empfehlungsausschusses dargelegt werden, um Vertrauen in Objektivität und Fairness zu gewinnen. Drittens ist eine Einigung zwischen der Regierungs- und der Oppositionspartei erforderlich, damit das Empfehlungsausschusssystem unter der geltenden aktuellen Verfassung wirksam wird.
    Wenn diese Voraussetzungen nicht gelöst sind, ist es schwierig, einen Empfehlungsausschuss für den Vorsitzenden des Obersten Gerichtshofs und des Verfassungsgerichts erfolgrech zu sein. Selbst wenn es die Nationalversammlung mit der Mehrheit der Sitze in der Oppositionspartei eingerichtet, besteht eine sehr hohe Wahrscheinlichkeit, dass es zu einem namenlosen System wird.
    Daher wäre es wünschenswert, die Einführung des Empfehlungsausschusssystems für den Vorsitzenden des Obersten Gerichtshofs und des Verfassungsgerichts als mittel- bis langfristige Aufgabe und nicht als kurzfristige Aufgabe zu betrachten und langsam, aber sicher voranzuschreiten während die vorher festgelegten Probleme gelöst werd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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