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대중형골프장의 별도합산과세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eparate Aggregate Taxation Standards for Public Golf Courses)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24.12
28P 미리보기
대중형골프장의 별도합산과세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논총 / 9권 / 4호 / 35 ~ 62페이지
    · 저자명 : 전동흔

    초록

    체육시설법령(2022.11.4.시행)의 개정으로 골프장의 분류체계가 변경되면서 골프장 분류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은 고율의 분리과세, 비회원제골프장은 종합합산과세, 대중형골프장은 별도합산과세되어 재산세 등 세부담 차이가 발생한다. 세제혜택을 보는 대중형골프장은 회원제골프장의 코스이용료보다 34,000원이하로 낮아야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별도합산과세 적용대상이 되는 대중형골프장의 과세구분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대중형골프장 지정기준인『수도권 소재 회원제골프장의 비회원 이용료요금』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골프장 이용료 요금이 가장 비싼 수도권소재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요금 기준으로 지방 소재 모든 대중형골프장 지정기준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전국 회원제골프장의 비회원 이용료 요금』으로 비교기준을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현행 회원제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의 골프장 이용객 1인당세금차이 34,000원중 재산세 차이로 14,800원으로 산정이 하고 있다. 그러나 골프장 이용객이 실제 부담하는 세금차이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차이 금액을 모두 합산한 차이이다. 따라서 재산세 이외 세금을 모두 합산한 세금차이로 산정기준을 명확히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 기준을 체육시설법령에 따라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이 골프장 이용료 실태조사를 하여 대중형골프장을 지정하면 이를 근거로 과세하고 있다. 과세권의 독자성 확보 차원에서 실태조사권한을 과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도록 하여 실태조사의 정합성을 제고하거나 실태조사의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검증권을 부여하고 지방세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도록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At the end of 2022,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golf courses was changed due to the amendment of the Sports Facilities Act. Depending on the classification of golf courses, there are differences in tax burdens such as high-rate separate taxation for membership golf courses, comprehensive taxation for non-member golf courses, and separate taxation for popular golf courses. A popular golf course that receives tax benefits will be designated as a popular golf course if the tax difference is lower than the course fee of the membership golf course to less than 34,000 w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taxation classification standard of the popular golf course which is subject to the current separate integrated taxation.
    First,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comparison standard of the non-member fee of the current membership golf course in the metropolitan area to the non-member fee of the nationwide membership golf course. This is because it is not appropriate to use all non-member golf courses in the metropolitan area, which have the highest fee for golf courses, as a standard for designating all public golf courses in the province.
    Seco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current membership golf course and the popular golf course is calculated as 14,800 won due to the difference in property tax. Howev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operty tax,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local education tax, and special tax for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which correspond to the actual tax difference, should be the sum of the differences.
    Third, according to the Act on Sports Facilities, when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conducts a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 of golf course usage fees and designates a public golf course, the standard for applying separate aggregate taxation is taxed based on this. In order to secure the independence of the local taxation authority,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local tax laws to provide the right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results of the fact-finding survey or to improve the consistency of the fact-finding survey by allowing the mayor.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10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