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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국가 노인 장기요양보호에서 케어 매니지먼트 체계 유형 분석 (An Analysis on the Types of Care Management for the elderly in OEC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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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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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국가 노인 장기요양보호에서 케어 매니지먼트 체계 유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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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노인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노인복지연구 / 41호 / 277 ~ 300페이지
    · 저자명 : 유재남

    초록

    본 연구는 노인 장기요양보호에서 케어 매니지먼트 체계가 국가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유형화하고 각각의 유형에 해당되는 국가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대상국가는 OECD 10개국이며 케어 매니지먼트의 탈중앙화와 탈관료화를 기준 변수로 삼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K-평균 군집분석을 통해 유형화를 시도한 결과 케어 매니지먼트 체계는 4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첫째, 탈중앙화와 탈관료화 수준이 모두 높은 “지방형 전문직주의 케어 매니지먼트 체계”이며, 국가로는 네덜란드, 노르웨이가 해당된다. 둘째, 탈중앙화 수준은 높고 탈관료화 수준은 낮은 “지방형 관료주의 케어 매니지먼트 체계”이고, 일본, 뉴질랜드, 스웨덴, 영국, 덴마크가 해당된다. 셋째, 탈중앙화 수준은 낮고 탈관료화 수준은 높은 “중앙형 전문직주의 케어 매니지먼트 체계”이며, 미국이 해당된다. 넷째, 탈중앙화와 탈관료화 수준이 모두 낮은 “중앙형 관료주의 케어 매니지먼트 체계”이며, 호주와 독일이 해당된다. 또한 각 유형별 국가군에 해당되는 국가 분석은 네덜란드, 덴마크, 미국, 호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국가별 심층분석을 토대로 한국적 상황에 맞는 케어 매니지먼트 체계는 “지방형 다학제간 전문직주의 케어 매니지먼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정부가 케어 매니지먼트의 서비스 총괄 책임 및 운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다학제간 전문가팀을 구성하며, 케어매니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역할과 자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to classify case management systems by nations in long term care for the elderly and analyze each nation under their classification. Ten OECD countries were analyzed and decentralization and debureaucracy were applied as standard variables.
    Using K - Means Clustering Analysis, I try to classify care management systems into four type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local professionalism care management type with high level of both decentralization and debureaucaray, which includes Netherlands and Norway. Second, local bureaucratism care management with high level of decentralization and low level of debureaucaray, which includes Japan, Newzealand, Sweden, England, and Demnark. Third, centralized professionalism care management with low level of decentralization and high level of debureaucaray, which includes US. Fourth, centralized beauracratism care management with low level of both decentralization and debureaucaracy, which includes Australia and Germany. I also analyze representing countries of each classification, focusing on Netherlands, Denmark, USA, and Australia.
    With the introduction of long term care insurance for older people, future discussions should be activated further in order to clarify the responsibility of care management between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and establish professionalism of care provider as well. Based on the analysis of each nation, it is desirable to develop case management system appropriate to Korea, which is characterized as local multi-disciplinary professionalism. Local government should take responsibility on operation of case management system through enacting law. build network with multi-disciplinary professional team, and strengthen the role and standard of case manager to improve the profess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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