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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위한 다수고용 보호작업장 운영모델 정립 (A Study on The Pilot Program of Sheltered Workshop for Persons with Mental Retar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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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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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위한 다수고용 보호작업장 운영모델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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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적장애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지적장애연구 / 10권 / 4호 / 233 ~ 260페이지
    · 저자명 : 나운환, 정지훈, 박세진, 정울

    초록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을 다수 고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보호작업장의 한국적 모델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각국의 보호작업장의 실태분석과 우리나라의 직업재활시설, 표준사업장 분석을 통해 모델 정립에서 고려되어야 할 기본 요건들을 도출하였으며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보호작업장 모델의 정체성은 전통적인 보호고용으로 정립하며, 운영의 목적은 다수의 지적 및 중증장애인에게 유급고용 및 경쟁고용으로의 전환 가능성과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며, 둘째, 보호작업장 운영주체는 개별 법인보다는 정부출자 혹은 정부, 법인 등의 컨소시엄 운영이 바람직하며, 장애인 수는 최소 100인 이상과 중증장애인과 재가장애인이 최소 50%이상 상시적으로 유지해야하며, 전체장애인근로자의 70%는 최저임금이상을 상시적으로 유지하고 근로기준과 복지수준이 근로기준법의 최소한의 조건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셋째, 새로운 보호작업장 모델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마케팅 문제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구매제도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며 생산직종도 제조업 보다는 서비스중심에서 지원되어야 하며, 넷째, 새로운 보호작업장 모델은 신고제 보다는 인증제를 적용하여 보호작업장의 정체성과 운영요건에 대한 초기의 모니터가 될 수 있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새로운 모델의 보호작업장은 장애인 근로자의 통합고용이나 전이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통합고용이나 전이에 대한 목표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new type of sheltered workshop model for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Korea. To achieve this goal, basic-factors involved in establishing a model were considered. these included analysis of sheltered workshops in various other nations,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and standard workshops in Korea The result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ly, The identity of a new sheltered workshop model was formed as traditional sheltered employment, and the purpose of the operation is to extend transition opportunity to paid employment and competitive employment for people with mental retardation and significant disabilities. Secondly, Government investment whether via consortium or government corporation is more desirable than investment from private corporation regarding the financing of the central operating body of sheltered workshop. Thirdly, to properly establish the new sheltered workshop model, It is important to deal with marketing issues and to be integrated with the procurement of finances. Fourthly, a system of certification is more desirable than a report based system for the application of a new sheltered workshop in order to monitor identity and operation factors. Lastly, a new sheltered workshop model should strive to achieve integrated employment and ease of transi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oward this aim, the correct methods of integrated employment and ease of transition should be identifi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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