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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대화와 인정투쟁의 장이 된 사법의 성찰 (Reflection on Justice as Field of Democratic Discourse and Recognition Strug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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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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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대화와 인정투쟁의 장이 된 사법의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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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51호 / 469 ~ 520페이지
    · 저자명 : 김진하

    초록

    최근 사법을 둘러싼 환경에서 ① 국정농단 및 사법농단으로 지칭되는 사태로 각성된 민주주의 요청, ② 미투소송을 포함하여 교회, 기업, 군대 등 여러 사회조직 내 갑(甲, 일자)질 피해자로서 무시를 경험한 을(乙, 타자)의 폭로와 이에 뒤따르는 형사사건들이 뚜렷한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의 핵심이슈는 1960년대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68혁명의 주요 의제들(민주주의 재활성화, 일상의 권위주의 추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흡사하다. 하버마스는 ‘대화이론’을 통하여, 호네트는 ‘인정이론’을 통하여 68혁명 전후의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려 하였다. 이들의 이론은 실제로 사회와 국가, 권리와 법체계 전반을 새롭게 설명하는 힘이 있다. 이 글에서는 대화이론과 인정이론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사법이 현재의 상황에 조응하여 ‘민주적 사법’, ‘해원하는 재판’을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모색해 본다. 그리고 ‘삼성반도체 백혈병 근로자 사건’의 해결과정을 대화이론과 인정이론의 관점에서 조망해 보고, 이와 같은 이론적 고찰이 실제 사건의 해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음을 주장한다.

    영어초록

    Recently recognized as a distinct phenomenon in the justice arena ① the public’s request for democracy, awakened by a series of scandals involving abuse of power in the administration of state and judicial affairs, and ② criminal suits filed by victims (the Other) of power abuse by people in position of seniority (the One) in various social organizations including churches, businesses, and the military, that ensued from the wave of #MeToo lawsuits. The key issues of these phenomena much resembles the major agendas of the 68 Revolution that took center stage in France, i.e., revitalization of democracy and expulsion of authoritarianism that permeates the ordinary space.
    Few philosophers suggested theories in an attempt to introduce practical alternatives to societal changes that unfolded before and after the 68 Revolution: Habermas, through the discourse theory, and Honneth, through the theory of recognition. These theories have power to give a fresh viewpoint on the society and state, and rights and legal system as a whole.
    This paper first briefly recapitulates the discourse theory and the theory of recognition, and based on this overview, attempts to explore new perspectives by which Korean judicial system can build democratic justice and restorative trial in response to the current situation. The process of resolving the case involving workers at Samsung’s semiconductor plants who developed leukemia will be examined in the perspective of the discourse theory and the theory of recognition. Hopefully, such theoretical considerations will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settlement of the actual cas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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