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북지역간 주택시장 불균형 현황 분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주택학회
· 수록지 정보 : 주택연구 / 12권 / 1호 / 27 ~ 43페이지
· 저자명 : 장영희, 용혜경

초록

최근 서울의 강남과 강북, 서울과 수도권, 수도권과 지방간 가격격차의 증폭은 지역간, 소득계층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되고 있다. 본연구에서는 강남북간 주택 불균형의 현실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고자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고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2001~2003년간 주택공급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중 80%가 강북과 강서지역에 공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각종 주택정책지표는 강남북간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택보급률과 1인당 거주면적의 경우 강남, 강북, 강서 순으로 강남북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주택가격 상승 역시 강남지역에서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개구별로 활용가능한 자료를 이용한 요인분석과 군집분석 결과 서초, 강남, 노원구등 아파트가 압도적인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간 격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파트가격 상승률 변수를 추가하였을 때 지역간 격차는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가격이 지역간 격차를 초래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같은 결과로 미루어 앞으로 주택정책은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기조를 유지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조세제도 개선을 통한 투자수요 억제와 재개발 재건축사업등 각종개발 사업으로인한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통해 가격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