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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연행사장의 안전관련 법제 고찰 및 정책제언 (An Investigation and Suggestion on Security Regulations of at Local Perform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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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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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연행사장의 안전관련 법제 고찰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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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지방자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자치연구 / 16권 / 3호 / 241 ~ 266페이지
    · 저자명 : 김태민

    초록

    위험과 안전에 대한 불확실성은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안전에 대한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지방에서 개최되는 축제 및 공연행사들은 지역사회에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 이 연구는 안전사고 발생 시 수많은피해가 예견되는 지방 공연행사장의 안전관련 현황과 법.제도를 고찰하고, 현행 법제의개선과제를 논의하며 정책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지방 공연행사 관계법령들은 공연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경비업법 등이다. 공연장 외의 시설.장소에서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순간 최대 관람객이 3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예상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비업법 상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야한다. 제도적으로는 공연장 안전시스템과 안전매뉴얼이 운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안전의식 고취라는 선결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안전관련 법제는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장 중심의 지휘단일화가 이루어지는 재난대응시스템이운용되어야 하고, 종합적 안전대책 수립과 매뉴얼을 적용해야 하며, 행사장 안전진단의전문화 및 제도화도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uncertainty of danger and security threatens the people, due to which socialneeds for security is getting increased. Performances and events held in local areasare highly influential on the economy, society and culture of that region. This study isto investigate the status of and regulations on security for local performances where lots of damage are expected in case of accidents so that it would discuss itsimprovements and is to suggest policies.
    The relative acts for local performances are Performance Act, The Basic Act forDisaster and Security and Private Security Industry Act. Anyone who plans theperformance at the facilities or places other than theater that is expected to attractmore than 3 thousand people have to report its plan to cope with disaster. The localchief officer must establish security management plan and take measure for the localfestival that is expected to attract more than 3 thousand people at maximum. PrivateSecurity Industry Act says that anyone who plans to deploy more than 20 guards atthe international, cultural, artistic or sports festivals that would gather more than 100people must contract the security work out to the security business. In the system,there are security system and security manual. Most and first of all, securityawareness should be improved. The improvement should go to the direction wheresecurity acts and regulations are getting stricter. The Disaster Correspondence Systemshould be operated under a commander's order by focusing on the field, complicatedsecurity measurement should be established followed by proper manual, and safetyexamination on the event places should be professional and systematica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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