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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단체장체제의 출범과 중앙통제수단의 변화 (Elected Mayor system and Change of National Government's Control Devices over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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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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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단체장체제의 출범과 중앙통제수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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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38권 / 3호 / 183 ~ 200페이지
    · 저자명 : 최창수

    초록

    중앙정부는 민선단체장체제 출범 이후 기존의 권력적 통제수단들을 상실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파산선고제도, 국책사업특별법, 기초자치단체장임명직 전환, 직무이행명령제와 대집행제도의 강화,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국가직 전환 등과 같은 권력적 통제수단의 도입 노력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 반면 재정진단제도, 공기업경영진단제도,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등 비권력적 성격이 강한 통제수단들은 도입에 거의 성공하였고, 언론을 이용한 정치사회적 통제 수단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통제수단에 대한 사회적 인지가능성(visibility)이라는 개념과 지방자치 옹호세력의 성장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것은 민선단체장체제의 출범 이후 지방자치 옹호세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조직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hange of national government control devices over local governments after the introduction of an elected mayor system for Korea. Since 1995, the national government has tried to legalize various control devices over local governments. Among them, while authoritarian and direct control devices could not be legalized, indirect control devices could be introduced. This phenomenon can be explained by the combination of the concept of social visibility and the emergence of social powers composed of scholars, professionals, elected officials, and civil organizations at the local level.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social powers supporting local autonomy has grown since 1995 and has contributed to the change of power balance between centripetal and centrifugal pow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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