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의 장·단기 재정지출 변화 영향요인 분석 (An Analysis of City-County Consolidation Effects Affecting Long and Short-Term Changes in the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계획 / 49권 / 2호 / 187 ~ 207페이지
· 저자명 : 명재환, 고석찬

초록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주도로 지방자체단체 통합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이 2013년 5월부터 추진 중이다.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현행 지방행정체제가 21세기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주민불편과 행정효율성 저하를 야기하는 등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행정구역 개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에 따라 종전과는 다른 환경이 조성된다. 지역의 변화는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의 변화에 의한 결과이며, 지역의 변화는 다시 지역 자원의 변화를 야기한다.
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와 더불어 시군통합 방식의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한 경험이 있다. 당시 시군통합 지지자들이 내세운 통합의 효과는 규모의 경제, 행정비용 절감, 지역 간 균형발전 효과였다. 이 효과들은 대부분 지방재정 운용과 관련된 것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별 세출에는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있으며, 이 두 항목의 지출을 합한 규모는 전체 세출의 70%를 상회한다. 이 항목들은 투자적 성격의 재정지출로서 경제개발비는 지역산업에 대한 지원적 지출로 규모의 경제와 이에 따른 공공서비스 생산에 소요되는 단위비용의 감소를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여준다. 한편 사회개발비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복지적 측면의 지출이다. 따라서 통합 이후 경제개발비와 사회개발비 지출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시군통합에 의해 형성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시군이 분리된 경우에 비해 투자 규모의 경제성 확보라는 재정 효율성 향상 측면에서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지역주민의 행정수요에는 어느 정도 부응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도시화가 진전되고, 이로 인해 결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중에서 사회개발비 비중이 높아질 것은 분명하다. 최근 우리나라 도시지역에는 사회개발비 하위의 관별 지출이 증가하면서 경제개발비 하위의 관별 지출이 감소하였다는 연구결과가 제기되었다(오병기, 2006). 따라서 시군통합으로 인한 도시화 효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 또한 시군통합의 기간별 효과 분석은 실무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재정지출의 작동 메커니즘(mechanism)을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재정지출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 중 다양한 형태의 불확실성이 개입된다. 따라서 시군통합의 기간별 변화 분석은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이러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나타나는 영향을 파악하고, 당시 시군통합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주장들이 실제로 통합 이후 그 효과가 실현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향후 행정구역개편의 논리적 근거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1995년 당시 이루어졌던 시군 통합시를 대상으로 시군통합 전과 후, 그리고 일반 시와의 비교를 통해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시기별로 어떤 변화를 겪었으며, 이러한 변화에는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통합 기간별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Many studies have attempted to identify the effects that explain the growth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after city-county consolidation. Existing studies on this issue, however, have shown that the effects of city-county consolidation might be either positive or negative according to the cases of fiscal spend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identification of factors that are related to the changes in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after the city-county consolida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1991-2011 local governments data for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purposes, the study found that the city-county consolidation and several other factors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changes in the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city-county consolidation tends to affect negatively on the changes in government spending for social development in the short term, while the consolidation does not have any significant long-term effects. The city-county consolidation also cause an increase in the short-term expenditures of local government spending for economic development, while in the long term, the level of expenditure has been decreased. The study results indicate that the financial effects of city-county consolidation might take place slowly over the long-term instead of the short-term period.

참고자료

· 없음